[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특별시와 광역시, 특별도를 제외한 도(道)단위 주민들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을 거주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은 서울 전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수원 외 성남·용인시 등 다른 시·군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역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9일 국민지원금 세부기준 및 사용처’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며 "사용 기한은 올 연말까지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거주 시·도 전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주소지가 도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경우 화성을 제외한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쓸 수 없다.
이는 지난해와 차이가 있다. 지난해에는 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시·도 등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는 재난지원과 소비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무게를 실었다. 지난해 지급된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사용 방식을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66.1%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가 13.2%를 차지했다. 지원금의 80%는 전산을 통해 사용처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용되는 지역상품권도 적극 활용한다. 경남 사천·강원 평창 등 지역사랑상품권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 상품권에 ‘해당 군 지역’을 명시해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국민 지원금의 12%가 현금으로 지급됐지만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 지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가급적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올 연말까지로 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내 집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할 경우엔 배달기사가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현장 결제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점포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어야 한다.
자치단체 ‘공공앱’에서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 배달서구(인천) 등이 해당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편의성이 제약받는다고 지적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처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자체 소비가 아닌 재정을 통한 것이므로 성장률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한 만큼 위축된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카드 캐시백 제도는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지출한 돈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할 전망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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