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만4000호 주택 공급 깜깜무소식…남양주에 찔끔 공급

최종 업데이트 21.08.16 06:00

1만4000호 주택 공급 '깜깜무소식'…남양주에 찔끔 공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남아있는 국유재산 부지까지 끌어모아 주택 공급에 나섰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1만4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이번 대책 역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의 군부대 용지에 주택 약 32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 소재 군부대 이전 용지를 활용한 약 3200가구 규모 용지 공급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위탁 및 개발 계획을 의결·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퇴계원역 인근 군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의정부 교정 시설 배후부지(4400호), 서울 대방동 군부지(1300호) 등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호에서 3만2000호로 확대한다. 10월 1만호(남양주왕숙2 등), 11월 4000호(하남교산 등), 12월 1만4000호(남양주왕숙 등)를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신도시 지구계획도 연내 확정한다. 다만 자족기능 확보·강화를 위한 도시시설지원용지 비율은 기존 계획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1만4000호 공급하기로 했던 태릉CC·과천부지 계획 '깜깜무소식'
정부가 앞서 발표한 총 1만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태릉CC·과천 부지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달 중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지역주민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태릉CC는 노원구, 서울시와의 협의가 남아있다"며 "과천 부지는 대체 부지를 다시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공급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잇따른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집값 상승'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더딘 상황에서, 공급 부분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면 먼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추격 매수가 급증함과 동시에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20% 올라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특히 수도권은 0.39% 오르면서 지난주(0.37%)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값도 0.28%에서 0.30%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간적으로 필요할 때 공급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공급대책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 안정에 약간 도움은 되겠지만,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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