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종판정 앞둔 론스타 분쟁…정부 즉시 대응 준비태세

최종 업데이트 21.07.20 20:18

최종판정 앞둔 론스타 분쟁…정부 "즉시 대응 준비태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012년부터 지속된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최종 판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정부 측의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법무부·금융위·기획재정부·외교부·국세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론스타 ISDS가 절차종료선언 및 최종 판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판정시기 등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최종 판정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점검·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하지만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며 같은 해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구 실장은 "8년간 이어진 론스타 ISDS 사건이 최종 국면에 다다른 만큼, 판정이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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