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예상치 못한 고강도 거리두기에…예상보다 세수 줄어들 수도

최종 업데이트 21.07.18 08:38

예상치 못한 고강도 거리두기에…예상보다 세수 줄어들 수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고강도 거리두기 탓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올해 초과세수가 3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에 예상치를 되레 하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에 반영된 예측치인 282조7000억원보다 31조5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매년 가을 이듬해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전망해 국세 세입 예산안을 발표한다. 올해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들어오면서 연간 세입 전망치를 최근 이례적으로 수정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재부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시장에서만 13조2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본예산 상 예측치 대비 12조2000억원, 2조7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상반기 양호한 법인 실적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정부보다 3조9000억원 많은 3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생함에 따라 하반기 세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4%대 성장률 달성과 안정적인 국세 수입 확보를 전제로 세수를 최근 다시 예측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수 전망은 최근 거시경제지표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소비·투자심리 위축과 대외무역 둔화가 발생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소비 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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