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우리에게 있다…권익위, 박영수 반박

최종 업데이트 21.07.18 13:49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우리에게 있다"…권익위, 박영수 반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권익위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 권익위는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박 전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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