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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의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무산됐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를 뺀 결과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최임위가 의결한 6470원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41.6% 높은 수준이다. 액수로는 2690원 올랐고 연평균으로는 7.2%씩 오른 셈이다.
하지만 2018년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때 월 3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고용 지표가 악화되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최저임금은 2.9% 오른 8590원에 그치면서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또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위기가 닥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취업자 늘곤 있는데 증가세는 둔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8만여 명 증가했다. 올 들어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증가폭이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인데다 이달 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나타나면서 고용증가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총 취업자 수는 276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만2000명 늘었다. 지난 3월 반등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 등 경기 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기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6월 고용은 청년층(15~29세)과 40대가 주도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20만9000명 늘어 2000년 7월(23만4000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49세 취업자 역시 1만2000명 증가했다. 40대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15년 11월 이후 68개월 만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만8000명), 건설업(14만명), 운수 및 창고업(8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6월 고용은 청년층(15~29세)과 40대가 주도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20만9000명 늘어 2000년 7월(23만4000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49세 취업자 역시 1만2000명 증가했다. 40대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15년 11월 이후 68개월 만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만8000명), 건설업(14만명), 운수 및 창고업(8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韓, 집값은 세계 39위인데 가계대출은 7위=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한국의 집값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와 더욱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고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결됐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간담회 발언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 등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은 크게 높진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2015년을 100으로 삼아 집계한 실질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한국은 105.4로, OECD가 집계한 45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룩셈부르크(153.7), 네덜란드(139.3), 미국(134.2)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크게 뛰었다. 블룸버그통신의 ‘집값 거품 순위’에서도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고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한국은 19위에 그쳤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얘기가 다르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도 41조6000억원이 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폭을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8%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3개국 중 7위다.
한국의 집값 상승세가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은 교외지역 부동산이 오른 다른 나라와 달리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부동산 불패’를 믿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 본인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고, 이 기조가 계속되며 집값을 또 자극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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