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2년 최저임금 5.1%오른 9160원(종합2보)

최종 업데이트 21.07.13 01:08

2022년 최저임금 5.1%오른 9160원(종합2보)

13일 오전 0시4분 근로자위원 9인 중 5인을 차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동호 사무총장.(사진=문채석 기자)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의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표결한 결과였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을 뺀 결과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4.0%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망치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치를 합쳐서 뽑아냈다.
이날 오후 11시19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인이, 11시41분 사용자 위원 9인 전원이 공익위원 안에 동의하지 못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인과 공익위원은 자리에 남아 공익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 인상구간→단일안 제시…공전하는 논의 '매듭'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워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인이 발언하는 모습. 왼쪽에서 4번째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사진=문채석 기자)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자체 최종안으로 1만원(14.7% 인상)을 써냈다.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8850원(1.5%)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8차 전원회의에서의 1700원보다는 좁아졌지만, 여전히 노사 간 격차는 1150원이나 됐다.
공익위원들은 이대로 표결을 할 수 없다고 보고 9030~9300원(3.6~6.7%)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한 쪽에 치우쳤다고 보긴 어려운 결과로 풀이된다. 바꿔 말하면 노사 양측의 불만을 샀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 노사는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실제 사용자위원들은 동결보다 높은 '최소 3.6%'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노동계 역시 '최대 6.7%' 인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인상 폭이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노사 반발 속에서 공익위원 단일안을 냈다.
勞 "인상분 부족"…使 "노동계와 공익위원, 부작용 책임져야"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11시19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문채석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장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올해 마지막 심의에서도 1만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을 희망고문 해 온 셈"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종 인상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더는 협상할 구간이 없었다"라며 "이 안이라도 안 받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후 부작용을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사용자위원 9인은 "향후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