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4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캐시백 등 소비진작 조정 불가피

최종 업데이트 21.07.11 06:23

정부, 4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캐시백 등 소비진작 조정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준비한 소비 진작 방안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소비쿠폰·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방역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캐시백의 연기가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캐시백을 아예 없던 일로 하고 그 예산을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 시기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8~10월에서 9~11월로 늦추는 식이다. 캐시백은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은 동네 식당에서 외식도 하고 미용실·헬스장 등에도 다니면서 돈을 쓰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면 소비를 권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캐시백 정책을 아예 취소하고 여기에 편성된 1조1000억원의 예산을 4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캐시백을 없던 일로 하자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이런 소비 진작책 논의가 방역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 소비 진작책을 쓰고 다시 코로나19가 번지면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되면 오히려 자영업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7일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상황별로 정책 추진 시기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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