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하반기 초과 세수 장담 못 한다

최종 업데이트 21.07.11 06:00

하반기 초과 세수 장담 못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9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16포인트(0.22%) 내린 3245.52로 시작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호황을 보이며 올 1~5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43조6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하지만 부동산·주식거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하반기에는 이 같은 세수 확대가 계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57.2%로 1년 전보다 15.8%포인트 앞섰다.
세수증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목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목에서는 11조8000억원 늘어난 37조9000억원이, 부가가치세목에선 4조3000억원 증가한 33조6000억원이 추가로 걷혔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수는 5조9000억원,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수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상속세도 2조원 늘었다.
정부, 기저효과 11조 제외 시 초과세수 '32조 5000억원'
다만 정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로 발생한 11조1000억원 제외하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1조1000억원을 빼면 전년 대비 32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저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보면 세수를 굉장히 과다 추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경기회복 흐름 역시 당장 하반기 세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올해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내년 3월에 신고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도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한다"며 "민간소비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된다고 본다면 10~11월 활동 관련 세수는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올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수에 시차가 있어 바로 반영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변수도 남아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음식, 숙박 등의 대면서비스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폭 줄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핵심 기업의 수출 영향과, 국내 매출 등이 오히려 법인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역시 4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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