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정안 내고도 노사 최저임금 격차 1700원…마지막 협상 카운트다운

최종 업데이트 21.07.10 08:31

수정안 내고도 노사 최저임금 격차 '1700원'…마지막 협상 카운트다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안보다 한 발짝 나간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아직도 간극이 1700원이나 차이가 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정 시한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12~13일 의결될 가능성이 큰데 협상은 지지부진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보다 0.2% 올린 시간당 8740원을, 노동계는 19.7% 인상한 1만4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진통은 컸다. 8차 회의 중 근로자위원 중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위원 4명은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지 위원들이 최소한의 성의 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퇴장 직후 "사용자 측이 제시한 20원 인상안은 동결과 다름없고 심지어 '(수정안을) 내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식의 발언을 들으며 오늘 장시간 회의장을 지키더라도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이 다음 회의에는 '진정성' 있는 수정안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오는 12일 9차 전원회의에선 성의를 보이란 메세지를 전한 것이다. 이에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내년도 최저임금도 합의보다는 결국 표 대결로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협상 과정과 별개로 규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다음달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따라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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