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4차 대유행에 9월 종료 코로나 금융지원 추가 연장 검토

최종 업데이트 21.07.09 10:59

4차 대유행에 9월 종료 코로나 금융지원 추가 연장 검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재검토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두 차례의 연장 일정으로 볼 때 최소 연말이나 내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 폭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금융지원을 종료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추가 연장에 대해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금융업권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에 따른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이달 초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금융지원 재연장 질의에 "7월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되는 지가 제일 큰 관건"이라며 상황에 따른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대출금 상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 6개월 연장된 데 이어 올해 3월 똑같은 조건으로 반년 추가 연장했다.
재연장 당시 130조2000억원(43만5000건)의 대출에 대해 만기가 늦춰졌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상환을 유예해준 규모는 전체의 68%인 88조9000억원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원금 만기와 이자 납기를 미뤄준 대출 규모는 83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의 잠재 부실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단계별 환원이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금융과 재정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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