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진호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응 고심도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11조8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 빚을 쓰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이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탈출구가 매우 좁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이자 상승 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주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예고로 이자 상승 부담이 적은 대출을 찾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 보고 시중은행과 해당 상품 출시 시기를 조율해 왔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부담 불안감이 커지자 출시일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연간 상승 폭을 0.75%포인트로 제한한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라면 별도의 갈아타기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만큼, 기존 대출금리에 0.15~0.2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기존 대출 이용 때보다 이자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아 특약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해지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출금리 상승 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묶어두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도 함께 내놓는다. 이 역시 변동형 대출금리보다 0.2~0.3%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10년간 월상환액 증가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기 때문에 장기 상환을 계획 중인 차주에게 유리하다.이자부담 줄여준 주담대 효과 미지수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이 금리 인상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지는 미지수다. 기존 대출자는 당장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미래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이자를 더 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서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되는 새 규제가 시작된 상황에서 당장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변동금리 상품 이용 차주가 향후 금리 인상을 대비해 고정금리나 혼합형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해 고정형·혼합형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갈아탈 경우 이달부터 시작된 강화된 대출규제 적용을 받아 빌릴 수 있는 돈이 쪼그라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금리 인상기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대출규제로 우대 금리 혜택을 적극적으로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금리 상승기 이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탈출구가 매우 좁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금리 인상에 따른 일반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정책모기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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