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부겸 죄송하다, 양보해 달라…국민지원금 선별 논란에 읍소한 총리

최종 업데이트 21.07.08 10:07

김부겸 "죄송하다, 양보해 달라"…국민지원금 선별 논란에 읍소한 총리

김부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득하위 80%'를 선별해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8일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갖고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 수혜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소득파악 기준이 부실해 각종 논란이 빚어지자 이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100만~9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희망회복자금'도 피해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업종 별 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김 총리는 "모든 분들의 피해를 세세히 가려내지 못하고 업종에 따른 지원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해한다"면서도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원의 한계도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전날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75명을 기록,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김 총리는 "절체절명의 고비"라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최고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소비활성화'를 주력으로 하는 이번 2차 추경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 33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통해 내수 진작을 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0만원씩 더 지급하고,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내걸었다. 반면 백신·방역 보강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앞두고, 정부의 고뇌가 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만들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목표까지 모두 균형있게 달성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향해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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