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논의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추경안의 핵심인 국민지원금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에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이 포함되면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 살린다더니…SSM도 포함=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한 캐시백 사업 사용처에 이마트 노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포함하기로 했다. SSM은 개인 점포가 아닌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말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여전히 안되지만, 노브랜드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자동차·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아닌 음식료품 이용객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SSM은 대형마트와 달리 음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SSM에서 지출한 금액은 추가 소비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SSM이 통상 주거지 가까이에 위치하고 영세 슈퍼에 비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용처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외 방침을 밝힌 백화점과 대형마트 역시 식료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품목별 소비를 구분하지 못해 결국 불편함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SSM으로 사용처가 넓혀지면서 실제 동네상권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의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는 게 목표여서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상위 20%는 캐시백" VS 기재부 "골목상권 매출↑"=정부는 당초 정책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에 당정의 목표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꺼진 소비를 일부 살리겠다는 입장이었다. 통계청 ‘2020년 소매업태별 판매액’을 보면 지난해 식당 등 전문 소매점 판매액은 122조원으로 전년 동기(135조원) 대비 10%가량 감소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백화점·명품 등 소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조를 보인 반면, 대면 서비스 등은 취약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꺼진 소비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에 해당 제도의 혜택을 돌리면서 추가 소비에 초점을 맞췄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위 20%는 상생소비지원금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1인당 30만원으로 비용을 비슷하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을 사용처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을 왜 편성했고,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경제효과를 이룰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정부의 말을 합치면 부자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돈을 쓰라는 것인데, 개개인의 소비패턴 자체를 바꾸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상위 20%의 소득보전을, 정부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를 강조하는 등 서로 말이 엇갈리다보니 사업 정책성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고소득층의 불만이 있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분명히 했어야 혼선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도 논란 ‘가중’ 소득 하위 90%로 확대될까=정부의 ‘고무줄’식 대응으로 추경이 땜질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소득하위 80%에 한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논란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이 매우 낮다고 보고, 최소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맞벌이부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선보다 3~4%포인트 높은 83~84%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작위적으로 선별할 경우, 84.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총에서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식과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비패턴 변화를 감안해 온라인 소비는 꼭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위 10%만 발라내는 것은 10% 부유층과 90%의 보통 사람으로 나누는 프레임"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별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 예외를 적용할 경우, 외벌이와 취직한 자식이 있는 가구 등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