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서울시, 강남·여의도 목소리 들었다…재건축 정상화 신호탄 되나

최종 업데이트 21.07.04 08:19

서울시, 강남·여의도 목소리 들었다…재건축 정상화 신호탄 되나

서울 아파트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재건축 정상화'가 집값 급등·각종 규제로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서울시가 잠실5단지, 압구정, 은마 등 주요 단지 주민들과 만났다.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이 단지들의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주요 단지 주민대표들과 만나 구역별 현안들을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8개 재건축 구역은 잠실5, 은마, 압구정2·3·4·5구역, 여의도 아파트지구 8개 구역, 여의도 금융지구 4개 등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수년간 사업이 멈춰있는 곳인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들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지구단위계획(안) 진행사항 등 재건축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조합장 등 주민대표로부터 현장의 애로 및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변화된 주거환경, 주택공급 차원의 가구 증가계획 등이 정비계획안에 수정보완돼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실무검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 등 주민대표들은 재건축 구역의 주요 건의사항으로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폐지 및 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단지 공동개발 여부 주민 결정 △복합용지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주요 건의사항을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 확대 신호를 주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주민대표들이 요구한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가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지속하는 데다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는 서울시의회나 국토교통부 동의 없이는 완화하기 어려워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까지도 주요 재건축 구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자극될 우려가 여전하다"며 "주요 재건축 단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중한 사업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그간 멈춰져 있던 대규모 재건축단지를 통한 주택공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주민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재건축을 정상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획'을 제시했다. 공공기획은 재건축 단지의 동 배치, 임대 비율 등 기본계획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통상 5년 여 걸리는 심의기간을 2년 이하로 대폭 단축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재건축은 차근차근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모색하는 중”이라면서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아주 유용성이 높은 공공기획을 통해 시동은 비록 늦게 걸렸지만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마, 압구정 등 대형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했다”며 “대화에 임한 주민들은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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