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스피드 공급 필요한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한다

최종 업데이트 21.07.02 11:20

'스피드 공급' 필요한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재건축 정상화가 집값 급등 앞에 중단된 가운데 소규모 재건축으로 주변 시세를 자극하지 않고 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및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가 오 시장의 취임 이후인 지난 5월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항목이다.
소규모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문제점을 분석해 지역별로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층수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서울 시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모두 2070곳이지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3.4% 수준인 7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 대비 주변 지역 매수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적다"면서 "규모는 작지만 공급 확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소규모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업무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주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사업 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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