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정책은 당분간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돈풀기를 계속하면서 '정책 엇박자' 라는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가 단독으로 만난 것은 부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재정정책은 당분간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정정책으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고,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양측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모든 부문에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절하되, 재정정책은 당분간 유지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정부와 한은은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와 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년 넘는 기간동안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통화정책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인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 쉬워지면서 자산가격이 폭등했고, 가계부채는 1765조원 규모로 커져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앞으로도 정부와 한은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 등을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조사분야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