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 1조8000억원 예산
與, 재난지원금 배제 예상되는 '연 소득 1억원 이상 맞벌이'도 지급 검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심 이반이 빠르게 나타난 청년층 챙기기에 나서면서, 일자리·창업·주거·금융 등 분야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쏟는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연(年) 소득 1억원 이상'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여당에서는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를 통해 약 1조8000억원을 청년 대상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우선 직업계고와 전문대 재학·졸업생의 자격증 취득에 각각 50만원(2만4000명, 60억원)·70만원(3만명, 215억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인력 양성 및 일자리 확대 사업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구직서비스 등 일자리 지원에 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금공급을 위한 모태펀드·정책융자 등 6500억원도 신규 공급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충하는데에도 이번 추경예산 700억원이 집행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창업행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뉴딜 벤처펀드 규모도 17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역세권·대학가에 5000가구 추가 확보, 저렴하게 임대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추경예산 3000억원, 기정예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생활 밀접형 지원방안도 1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20대 장병의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군급식 단가를 8790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에 대해 청년·기업·정부 3자 매칭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기존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대학생에게는 3~4%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을 1000억원 더 늘려 3330억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연소득 1억원 이상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역시 자산 규모는 작지만 맞벌이를 통해 소득수준은 높은 20~30대 젊은 부부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그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각종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됐던 탓에 이번 추경사업과 관련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억원 이상 가구라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라며 “맞벌이 부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지급 기준은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입신고지가 다르다면, 앞선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생계분리를 인정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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