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금융 공공기관의 감사나 비상임이사 10명 중 4명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보은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비중은 늘었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아시아경제가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7개 금융 공공기관(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감사·비상임이사를 분석한 결과 약 42%가 ‘정치권 낙하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공기업은 특성상 전문성이 다른 공기업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 자질이 부족한 인사로 채워진 셈이다.
기관장(CEO)을 견제하며 사내 부패·비리 감시·회계업무 감독 등의 막중한 역할을 맡은 감사 자리의 경우 산은·수은·기은·주금공·예보 등 5대 공공기관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대표적인 인물은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정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 이후 현재 기은에서 감사 자리를 맡고 있다. 김종철 수은 감사 역시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 출신이다.
사기업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의 낙하산 인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산은이다. 비상임이사 5자리 중 3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 말 선임된 육동한 전 강원연구원 원장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뒤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윤 비상임이사의 경우 이동걸 산은 회장과 과거 산업연구원 재직 기간이 겹쳐 ‘코드 인사’로 분류된다.
신보도 낙하산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다. 지난 2월 선임된 박미혜 비상임이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경남지부장이자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다. 같은 날 선임된 김공회 비상임이사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 위원 출신으로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맡은 바 있다. 한승희 비상임이사와 서종식 비상임이사는 각각 참여정부 시절 산업통신비서관과 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후보를 역임했다.
예보의 경우 여권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박상진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10월의 경우 이한규 전 민주당 정책실장을 감사로 임명했다.
캠코와 주금공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에도 민주당 혹은 문재인 정부와 연이 깊은 비상임이사가 상당수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의 경우 비상임이사 8명 중 4명이 주금공은 7명 중 3명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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