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준구 서울대 교수 기본소득, 진보 진영 포퓰리즘 아니다

최종 업데이트 21.06.08 14:07

이준구 서울대 교수 "기본소득, 진보 진영 포퓰리즘 아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기본소득은 진보 진영의 포퓰리즘 아니다"며 기본소득 반대론자 논리를 정면 반박해 눈길을 끈다.
이 교수는 7일과 8일 서울대 경제학부 게시판과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제도를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도 많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개인별로 정부에 내는 세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돈을 계산해 볼 때 선별복지나 기본소득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며 "오히려 기본소득이 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낭비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기본소득제도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보수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M. Friedman)이며, 현재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성향도 보수와 진보로 다양하다"고 언급한 뒤 "기본소득을 진보진영의 대표적 어젠다로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Nicholas Gregory Mankiw)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Combating Inequality'의 공동 저자로 참여해 기본소득제도를 적극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맨큐 교수는 보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러면서 "맨큐(교수)는 (이 책에서)선별 복지인 정책A와 기본소득인 정책B의 비교 분석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개인별로 정부에서 받는 돈과 정부에서 내는 돈을 뺀 금액을 계산해 보면 소득 수준이 어떻든 간에 A정책이나 B정책의 결과는 거의 같기 때문"이라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부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별 복지나 기본소득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특히 보수 경제학자들은 대상을 선정할 때 행정적으로 단순해 (선별지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말도 안 되는 진보진영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만 보수의 아이콘인 맨큐는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낫다고 주장한다"며 "(저는)맨큐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점과 관련한 그의 논리는 반박하기 힘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글이 올라온 서울대 게시판에는 기본소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학생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아이디 'WXXXX'는 "기본소득제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까 염려돼 그동안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며 "맨큐의 논리를 부정하기 힘든 것에 동의한다. 학계에서의 수준 높은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이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남겼다.
아이디 '앱XX'는 기본소득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 교수의 글을 접하고)기본소득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이디 'CXX'는 "프리드먼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는 건 조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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