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양도세 중과의 역설…서초도 1㎡당 2000만원 돌파

최종 업데이트 21.06.01 11:35

양도세 중과의 역설…서초도 1㎡당 2000만원 돌파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1㎡당 평균 매매가격이 2000만원을 돌파했다.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한 다주택자 옥죄기로 집값 안정화를 유도했지만 역설적으로 ‘똘똘한 한 채’의 가치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서초구 아파트 1㎡당(전용면적) 평균가격은 2018만1000원을 기록했다. 전월 1994만9000원에서 한 달 만에 1.17% 오른 가격이다. 이 지역에서 84.9㎡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평균 17억1336만원이 든다는 의미다. 가로·세로 폭이 각각 3m짜리 방 하나로만 따져도 금액은 1억8162만원에 달한다. 이 일대 주요 단지의 체감가격은 훨씬 더 높다. 반포동 반포 자이 84.9㎡ 시세는 31억원으로 평균 가격의 2배에 가깝다. 서울에서 아파트 1㎡당 평균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가 두 번째다. 강남구는 4월 230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5월 2310만2000원을 기록했다.
강남권의 이 같은 집값 오름세는 정부의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통한 집값 안정화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뜻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는 6월부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예고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다주택자의 매도를 이끌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금 폭탄 예고에도 다주택자들은 끈질긴 버티기를 이어갔다.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추후 집값 상승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매도하느니 자녀에게 증여를 택해 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이들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증여건수는 3039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1년 전 2106건 대비 930건(44.2%) 증가한 규모다. 결과적으로 매물 부족에 따른 거래 절벽이 심화됐고 강남·서초 등 강남권에 집중된 똘똘한 한 채의 가치 상승만 자극하게 됐다.
6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75%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기존 40%에서 70%까지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금이 매겨진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 역시 최고 6%로 상향된다. 이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데 매물 부족에 따라 거래절벽과 집값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강남권 아파트 매물 건수는 빠르게 줄어들며 거래절벽 심화의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31일 기준 4096건으로 91일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세금 회피성 매물이 종료된 만큼 집주인들은 지난해와 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6월부터 오를 세금까지 반영해 강남권에서는 5월 말부터 이미 1억~2억원 오른 가격에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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