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귀농귀촌 정책 시행착오…도시민 열 중 넷 주거해결 원해

최종 업데이트 21.05.27 17:02

"귀농귀촌 정책 시행착오…도시민 열 중 넷 주거해결 원해"

진주시가 지원하는 청년농부 선발인들.(사진=아시아경제 DB)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도시민 열 중 넷이 귀농귀촌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 주거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의욕에 비해 잦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가 27일 주최한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 것은 좋지만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제도를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귀농귀촌 정책은 도농 간 지역 불균형, 청년 고용, 농촌 고령화 대비 등 '회색 코뿔소'(해결할 수 있었던 대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자료=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이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책 요구에 대해 조사해보니 37.5%가 '저렴한 주거지 마련'을 꼽았다고 전했다. 그 뒤를 농산어촌 정보 제공(33.7%),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31.6%), 일자리 지원(25.5%) 등이 뒤를 이었다.
문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이 다소 어수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은 지역 주민 주도로 귀농귀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일본과 비교해 한국 농촌은 이미 많은 귀농귀촌인이 들어와 있지만 마을 공동체의 안정성이 무너져 농지 거래가 매우 활발한데, 선주민-후주민 간 갈등은 이런 불안정성과 유동성 때문"이라며 "농촌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주도해나가는 흐름에 맞춰 도시민들과 농촌 간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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