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홍남기 6월 끝나는 車 개소세 3.5% 인하 연말까지 연장(상보)

최종 업데이트 21.05.28 10:41

홍남기 "6월 끝나는 車 개소세 3.5% 인하 연말까지 연장"(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로 6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등에서 내수 진작 및 경기 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당장 극복해야 할 위기는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가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라 연말까지 6개월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나은 1.6%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하경정에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진작하기 위해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기로 했다.
다만 차 개소세 인하를 비롯해 청년 고용, 산업위기지역 활성화 방안 등 하경방 발표 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표·영암·해남 등 5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023년 5월28일까지로 2년 늘리기로 했다"며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 다소 시차가 걸린다는 특징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오는 7월부터 정규직으로 15~34세 청년을 6개월 이상 뽑은 기업 사업주에 1인당 최장 1년간 월75만원씩 9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월에 예정대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차질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64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300만원 규모의 구직활동지원비를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하도록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경정 이전 경기 살리기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후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0명(구상검증 500명+창업지원 500명)의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에게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 연 2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인 '청년테크스타'를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세계 5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국가 센터 내 초고성능컴퓨터 인프라를 현 21위에서 2023년까지 세계 5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CPU·메인보드 등 24개 핵심기술을 도출해 각 분야 세계 1위 대비 80%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2025년까지 컴퓨팅 자원의 최대 20%를 기업전용으로 우선 배분하고 전문가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학과 설치를 추진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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