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5.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21일 "오는 6월 첫 주, 그간의 (수사) 경과와 성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초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의해 첫 폭로가 나온 지 약 3개월 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 한줌 의혹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수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6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돼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달 초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수사 성과를 밝힐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