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자율주행차·드론택시 등장…자동차보험 적극 확용해야

최종 업데이트 21.05.02 12:00

"자율주행차·드론택시 등장…자동차보험 적극 확용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완전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도심형 항공이동수단인 드론택시, 플랫폼 기반의 공유자동차 등 이동수단의 변화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변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환자 보상제도나 진료수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전통, 현대, 모빌리티 시대로 구분하고 11가지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및 자동차 보유자의 생활안정을 담당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과거에는 보상 대상 및 보상 수준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으나, 최근에는 보상 공백 발굴 및 해소가 주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풀사고 보상 방안,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 대물사고에 대한 운행자책임 적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대중화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부담 적정화 및 보험금 지출의 합리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예방 및 경미사고 대물배상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적자가 지속돼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과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지출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황 연구위원은 "이동수단의 중심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보험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주행차(AV), 개인형 이동장치(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기반 공유 서비스나 통합교통시스템 마스(MaaS) 도입에 따른 운영체계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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