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IMF 韓경제 산넘어 산…가계부채·K자회복·低생산성 해결해야(종합)

최종 업데이트 21.05.02 09:45

IMF "韓경제 '산넘어 산'…가계부채·K자회복·低생산성 해결해야"(종합)

*국제통화기금(IMF) '컨트리 포커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산 넘어 산'이라고 평가했다.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효과를 내긴 했지만, 코로나19 출구전략 과정에서 불거질 문제들이 많다고 본 것이다. 최근 들어 급증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부문별로 속도가 다른 'K자 회복',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축소 시점 등을 예로 들며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IMF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제한 컨트리포커스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방역 정책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주요 20개국(G20) 중 타격이 적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 수출과 실질 GDP는 반등했지만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이전에 못 미치는 모습

다만 IMF는 한국의 부문별 회복속도가 고르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IMF는 "(한국의) 수출이 반등했지만 서비스·소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낮다"며 "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 때문에 재정·통화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장적 정책은 향후 점차 축소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는 2019년 4분기 대비 94.5% 수준으로 100%를 밑돈다. 수출, 설비투자 등 다른 부문은 이미 2019년 4분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는 한국의 GDP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민간소비나 대면서비스소비 등은 여전히 부진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덜 회복된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대출정책이 효과적이긴 했지만, 유동성 지원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IMF는 "더 많은 분야에서 회복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신용지원은 유지해야 하며 단계적 축소가 적절하다"고도 조언했다. 다만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질서있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GDP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도 문제로 꼽혔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모든 부문에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GDP 대비 빚 규모가 추세선보다도 더 빨리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빚의 규모 뿐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9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 : 갈수록 떨어지는 생산성

이외에 IMF는 한국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봤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며 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IMF는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뉴딜'이 코로나19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청소년 및 노인들이 직면한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역시 앞으로의 과제"라고 꼽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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