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IMF 한국 정부 코로나19 대응 성공적… 가계부채 우려

최종 업데이트 21.04.30 16:49

IMF "한국 정부 코로나19 대응 성공적… 가계부채 우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가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방역 정책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 중이나 서비스와 소비 부문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GDP 0.8% 규모의 추경 등 추가선별지원 등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건전한 거시금융정책 덕분에 한국 금융시스템이 코로나 충격을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대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 이후 대출 규모는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늘어 GDP 대비 대출 비율이 추세값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가처분 소득의 190%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약 절반가량은 수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은 한국경제 디지털화, 탄소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절히 설정됐다"며 "이런 정책은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대, 여성ㆍ청소년ㆍ노인 등에 대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혁신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개혁, 탄소가격제 강화를 통해 그린투자 유도 등을 꼽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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