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 끝나면 경제 회복?…짙어지는 고용없는 성장 우려

최종 업데이트 21.05.01 08:00

코로나 끝나면 경제 회복?…짙어지는 '고용없는 성장' 우려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제1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제4회 판교자율주행 모빌리티쇼'에 참석한 시민들이 인근식당에서 시연중인 엑사로보틱스사의 자율주행 서빙로봇을 체험하고 있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 접목 가능한 자율주행차·드론·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및 제품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시장 양극화, 무인 판매점, 비대면 전자 상거래 등 자동화 확산에 따른 인건비 절약 추세, 정기 공개채용보다 수시 채용을 늘려가는 기업, 이 때문에 부업을 갖고 미래에 대비하려 하는 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이)의 증가.
이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 후 경제가 회복돼도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고용도 늘어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제시한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조차 "코로나19 종식 후 고용 없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가 회복돼도 중장기적인 정규직 고용 증가가 일어날지 미지수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소주성 특위가 지난달 28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토론회에선 '고용 없는 회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자로 나선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자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용 없는 회복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와 산업용 로봇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로 인한 고용과 임금 둔화 및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상거래가 지난해 전체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며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도·소매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은 농후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친화적 연구개발(R&D)과 조세정책이 고용 없는 회복이나 성장의 추세를 돌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소주성 특위 토론회에서 고용 친화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공식 실업률 위주로 맞춰져 있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형태의 변화 등으로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확장 실업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경제·산업통향&이슈 4월호에 실린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15~29세 청년층의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확장실업률과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 격차는 2018년 13.3%포인트에서 올해 1~2월 17.2%포인트로 확대됐다.
통계청은 '조사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4주간 구직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주어지는대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공식 실업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공식 실업자 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의지를 갖춘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공식 실업률 위주로 정책을 짜면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근식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공식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 격차확대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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