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1년간 정부보조 80조원…밑빠진 건강보험재정

최종 업데이트 21.04.28 11:38

11년간 정부보조 80조원…밑빠진 건강보험재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사업 보조를 위해 투입한 예산이 10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규모가 건보료 수입 증가에 따른 비례방식으로 결정되는 구조라 수입이 늘면 예산투입도 덩달아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부터는 한 해 지원액이 9조원을 넘어섰다.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적자전환했다. 국민 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보조를 중단할 순 없지만 지원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불필요한 지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이후 11년간 건강보험료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79조7000억원에 달했다. 건보 수지 흑자가 시작됐던 2011년에는 5조361억원이 투입됐고 올해에는 9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7조7803억원, 9조2283억원이 지원됐다.
정부 지원이 해마다 증가한 것은 건보 수입의 14%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건강보험법상 규정 때문이다. 정률 지원 방식에 따라 건보 관련 수입이 늘어나면 지원액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부칙에 일몰기한이 명시돼 있지만 별다른 고민 없이 연장을 거듭해왔다.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국회를 통해 현재까지 4차례 연장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 번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끊기가 쉽지 않다"며 "비율도 현재 수준 이상만 요구하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 보조했지만 건보 적자는 3년 연속 나타났다.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예산을 지원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으로 965조9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자, 전체 국가보조금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성에 따른 예산도 있다"며 "한 번 똬리를 틀면 좀처럼 빠지지 않는 보조금 부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향후 인구 구조와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기금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만 계속 쏟아부을 경우 재정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현재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재정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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