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부겸 300만 가상자산 투자자, 정부가 보호해야

최종 업데이트 21.04.28 09:57

김부겸 "'300만' 가상자산 투자자, 정부가 보호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하고 있다. 2021.4.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는 28일 "300만명 가까이가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정부 규제를 통해 관리받지 않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가상자산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이슈) 전체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심지어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부터 시작해 실체가 없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내부 진지한 분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불어난 투자자 수를 고려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거래소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화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가진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라며 "따라서 규제는 물론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미술품 거래에서 나오는 이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 문제를 놓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주 투자층인 2030 세대 표심을 고려해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향후 당정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인 출신'인 김 내정자의 발언은 주목된다.
한편 경북 성주군 소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김 내정자는 "최소한 거기에 있는 미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들의 기본적인 숙소 등 시설을 위한 장비 반입은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며 "그걸로 다른 정치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막는다면 장병들은 어떡하겠나. (주민들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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