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부동산 덕 1∼2월 국세 작년보다 11조↑…향후 적자폭 확대 전망(종합)

최종 업데이트 21.04.07 10:19

부동산 '덕' 1∼2월 국세 작년보다 11조↑…향후 적자폭 확대 전망(종합)

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고 납부 유예된 영세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가 납부되면서 1~2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11조원 늘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커 2월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으며, 국고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34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 누계는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증가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20.4%로, 1년 전 같은 기간(16.7%)보다 3.7% 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 유예 조치에 따른 유예분 납부로 소득세가 4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1~2월 누계 부가가치세는 1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1~2월 법인세는 2조9000억원으로 전년비 9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를 포함한 기타국세도 9조3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관세는 누계 1조1000억원으로 전년비 3000억원 줄어든 반면, 교통세는 3조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월 누계 12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다만 전년 같은 기간(26조2000억원)보다 적자 폭은 축소됐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2월 누계 22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시 전년 같은 기간(30조9000억원)보다 개선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장 재정으로 세수입이 쪼그라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3월에 신고할 법인세 역시 작년 실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는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부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세입 여건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세 역시 증시 활황이 서서히 꺼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등이 앞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