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국가결산]나랏빚 2000兆 육박…1년새 240조원 불었다

최종 업데이트 21.04.06 10:00

[2020국가결산]나랏빚 2000兆 육박…1년새 240조원 불었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해 나랏빚이 2000조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지출이 크게 늘면서 국가부채가 1년새 역대 최대폭으로 불어났다. 재정당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 총량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총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13.9%) 늘었다.
국가부채는 국채나 차입금 등 지급시기·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와 향후 충당해야 할 '비확정부채'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확정부채의 경우 국고채·공채·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가 1년 만에 111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총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액이 국회에서 의결받은 발행한도(174조5000억원)를 꽉 채웠다. 지난해 주택매매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잔액이 2조5000억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잔액도 1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공무원·군인연금 수혜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도 100조5000억원(공무원연금 71조4000억원+군인연금 29조1000억원) 늘어나는 등 비확정부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 조정으로 주춤했던 연금충당부채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으로 올해 다시 100조원대로 올라섰다.
정부가 직접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D1)는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 늘어난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4.0%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민 1인당 1635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재정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그 폭이 더욱 늘어난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12조원의 적자를 내면서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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