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장기무주택자 한해 與, 모기지론 완화 검토

최종 업데이트 21.03.30 11:36

장기무주택자 한해 與, 모기지론 완화 검토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여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에 이어 실수요·장기무주택자에 한해 정책 모기지론 상품 기준 완화 검토에도 착수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의 한도·금리·자격 등을 낮춰주거나 새 모기지론을 설계해 이른바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자 ‘규제일변도’ 였던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장기무주택자에 한해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책) 모기지론을 재설계하거나 조건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했던 기존 규제(2017년 8·2 대책의 LTV·DTI 강화)부터 완화해 주고 나머지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모기지 상품의 심사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현재 운영되는 정책모기지 상품(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들은 높아진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 등 부동산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7333만원으로 10억원에 다가섰고, 수도권은 6억9366만원으로 7억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태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치권에서도 보금자리론 완화를 포함한 모기지 상품 기준 완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40년 만기 모기지'에 준용될 보금자리론 기준과 관련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5000만원,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병욱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이 변경된 2017년 시장상황에 비해 주택가격과 소득 모두 상승한 만큼 해당 요건이 적절히 조정되지 않으면 서민과 중산층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무주택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취득세 감면이나 대출금리 인하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17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도 살펴봐야하고 시중유동성도 커서 차후에 시장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LTV·DTI 완화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4월과 5월 시장상황을 보고 세부안을 도출해 6월가서 시행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증감 추이와 6월부터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전일 여당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LTV·DTI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집중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LTV, DTI 완화는 내가 건의한 내용"이라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동률선상에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 원 구간은 20%다(DTI는 40%).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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