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온다…또다시 주목받는 기본소득

최종 업데이트 21.03.28 06:00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온다…또다시 주목받는 기본소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한 조례안이 오는 4월 도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돌입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기본소득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4000여명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
경기도는 인구 감소 등의 위기를 맞은 농촌 지역 1개면 주민 4000여명에게 매달 15만원씩 최대 5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기본소득 실험 예산은 경기도가 70%, 선정된 시군이 30% 분담하는 방식이다.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대안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업자나 빈곤층을 선별하지 않고, 한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실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실제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앞서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하위 20%) 근로소득은 59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한 반면, 5분위는 721만4000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다.
학계·재정 당국, 효과는 적고 재원은 부족해…기존 복지제도와 병행 어려워
하지만 학계에서는 기존 복지체계에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적을뿐더러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적다"며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3대 세목을 통하지 않고서는 재원조달이 어렵다"며 적은 돈을 줄 경우 경제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부터는 효과가 더욱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알래스카의 경우 고정 수입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회 전체가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자원이라는 확실한 부를 토대로 40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 70만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다.
한편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현행 복지체계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기본소득은 무차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원이 한정돼있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제도를 끌고 가면서 기본소득을 줄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다. 기재부가 올해 1차 추경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원으로 집계됐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