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또 물 건너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최종 업데이트 21.03.27 10:21

또 물 건너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3년 국회 제출 후 9년째 발이 묶여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관철되기 어렵게 됐다. 다음달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4·7 보궐선거 이후 차기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공개 등 정치권에 대한 강한 압박을 했다. 특히 국민 85%가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답한 국민생각함 결과를 중간에 공개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정부 내에선 이번 정권에선 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4대 위원장인 이성보 전 위원장 재임기부터 7대인 현 전현희 위원장 임기를 통틀어 이번이 가장 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법 제정이 불발됐으니 선거 후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정부의 압박, 국민의 여론과 달리 정치권에선 여야가 법 제정이 미뤄진 사실에 대해 정치공세를 주고 받으며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야당은 26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오히려 여당이 법 심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서라도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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