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홍남기 LH 사태 재발방지대책, 다음주 초 발표…부동산 정책 좌고우면 않겠다(종합)

최종 업데이트 21.03.26 07:58

홍남기 "LH 사태 재발방지대책, 다음주 초 발표…부동산 정책 좌고우면 않겠다"(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26일)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 대상의 보다 강도높은 처벌과 제재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3080+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관련, 오늘 논의후 다음 주에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H사태와는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안정화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LH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다. 부동산정책을 좌고우면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IMF가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당초 3.1%에서 3.6%로 대폭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고 고용충격도 크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경제전망·지표개선이 주는 흐름세에 보다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경로를 따라 달려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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