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 총리 LH사태, 공정·투명사회 계기…무신불립 마음에 새겨

최종 업데이트 21.03.23 10:57

정 총리 "LH사태, 공정·투명사회 계기…'무신불립' 마음에 새겨"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3.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 시도가 발 붙일수 없도록 혁신적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분리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해 일체화가 됐다"며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던지, 비대하다던지 해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일부 기능 분리를 시사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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