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기재부 공공요금 관리…2분기 전기요금 인상, 물가불안에 막히나

최종 업데이트 21.03.19 11:04

기재부 "공공요금 관리"…2분기 전기요금 인상, 물가불안에 막히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TF'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물가불안 우려로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 방침을 밝히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이르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해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유가상승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지원강화 및 애로해소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물가관리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당장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의 인플레이션 우려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전기요금은 다른 상품, 서비스 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LNG 가격 급등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LNG, 유가 가격 급등이 단기 추세인지, 중장기 추세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분기 연료비 상승은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 요소를 요금에 반영하는 게 맞냐는 우려가 있다. 단기적 외부충격으로 연료비가 급등했다면 (시시각각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보다는) 제도의 틀 안에서 흡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연료비 변화에 기반한 조정요금 계산결과를 제출했고, 기재부와 협의해 2분기 조정단가를 한전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오는 22일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전기요금을 공개한다. 최근 LNG 가격이 빠르게 뛰면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도착분 기준 LNG 가격은 지난해 12월말 100만BTU(열량 단위)당 6.5달러에서 지난달 16.3달러로 뛰었다. LNG는 국내 발전의 37.4%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LNG 가격 상승을 반영할 경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1킬로와트시(kWh)당 2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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