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與 재난지원금 7000억 더 늘려라…홍남기 증액 거부권은?(종합)

최종 업데이트 21.03.19 10:45

與 "재난지원금 7000억 더 늘려라"…홍남기 증액 거부권은?(종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 보완 명목으로 7000억원 증액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을 늘리는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는데, 여당은 이 가운데 7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시업계 등 문화계 지원 △특수고용직(특고) 마스크 △화훼농가·농촌 체험마을 등 직접 피해 농가 지원 △코로나19 의료지원자 수당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등 약 20개 사업을 필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증액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농업인·문화계·의료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증액 요청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간 농민, 간호사 등 의료진 지원 수당에 대해서는 여당과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이 때문에 증액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유형과 추가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5단계 유형으로 나뉜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200만원 지급)’에는 기존 정부가 밝힌 여행·공연업 외에도 항공여객·버스 운송업, 소형면세점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적 피해를 본 경우에만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화훼 농가나 농촌관광 일자리 등 피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돼 있다"며 "농어민이기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도 추경 규모 자체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고 나랏빚 부담을 느낀 정부가 다른 항목 예산을 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증액 거부권을 쓸 경우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추경 지급이 늦어지는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은 다시 살펴보고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와 집행 가능한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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