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韓 국채금리 높다…외자이탈 가능성 제한적

최종 업데이트 21.03.15 10:28

정부 "韓 국채금리 높다…외자이탈 가능성 제한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채금리가 신용등급이 같은 다른 나라보다 높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과 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분야 실물·금융 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미국 국채금리 변동 등 최근 변화요인 등에 대해서는 관찰과 대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63%로 전년 말 대비 71bp(1bp=0.01%포인트)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35분 현재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1%를 재돌파해 2.138%를 기록 중이다. 이대로 장을 마감한다면 2018년 12월4일(2.102%) 이후 2년 3개월여만에 2.1%를 돌파하게 된다.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가 미국은 물론 (우리와) 같은 신용등급인 다른 국가의 국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격한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09%로 미국 1.54%, 영국 0.73%보다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투자자의 자금은 유출될 수 있으나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반기 중에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해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관련 정책방향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세계의 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쏠리면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국채금리가 급등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정교한 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안에 증권사·보험사를 대상으로 비은행권이 외화유동성 부족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반기 중 정부 차원의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현금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억원 늘려 600억원으로 책정했다. FDI 대비 현금지원 한도를 첨단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40%까지, R&D(연구개발) 센터는 50%까지 올린다. 현금지원 국비 비중도 10% 올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을 서둘러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과 국가산업단지, 바이오특구 등을 적극 활용해 첨단투자지구를 만들고 부담금 감면과 세제지원 임대지원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지난해 FDI는 207억5000만달러로 2019년보다 11.1%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도 지난해 549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6% 줄었다. 해외수주는 지난해 351억달러로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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