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여야 공방…업계 “차라리 주중으로” 하소연

최종 업데이트 21.03.12 11:25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여야 공방…업계 “차라리 주중으로” 하소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 규제 논의에 다시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주말이 아닌 주중 휴무로 못 박아달라는 하소연까지 하고 있다.
◆정부·여당 "대기업 규제 강화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11일 오후 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안을 기본으로 복합쇼핑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 의장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심야 영업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의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도 홍 의장 안에 힘을 실었다. 박진규 산자부 차관은 "홍 정책위의장 안이 통합 개정안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중소 규모 ▲지자체 조례로 정한 복합매장 ▲관광특구·여객터미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복합쇼핑몰에 한해 예외 적용을 건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이 하는 복합쇼핑몰은 다 규제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제안은) 중소 규모 복합쇼핑몰은 매출액에 따라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반대, 업계는 볼멘소리= 야당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소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한 통화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가 휴무한 날 주변 상권이 다 같이 죽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더현대서울·스타필드 등이 중심 상권 역할을 하면서 주변 상권 역시 동반 성장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중보다 주말 방문객이 2배 이상이다. 의무휴업을 일요일로 지정해서 문을 닫게 되면 피해가 너무 크다"며 "복합쇼핑몰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법적으로 주중 휴무를 못 박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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