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조금 폭락에 도산 직전 태양광 사업자…친환경 청구서 날아오나

최종 업데이트 21.03.12 11:25

보조금 폭락에 도산 직전 태양광 사업자…'친환경 청구서' 날아오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태양광 발전량 공급과잉으로 보조금 성격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락하자 줄도산 위기에 처한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는 대형 발전사들이 총전력생산량 가운데 9%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구매하고 있는데, 이를 15%까지 확대해 달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향후 발전사의 의무 구매 비율이 높아지면 추가비용 투입이 불가피해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태양광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들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올해 9%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15%로 즉각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다"면서 "정부가 대형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구입량을 늘리지 않으면 줄도산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500㎿ 이상 발전설비를 갖춘 대형 발전사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에서 받는 REC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RPS 비율을 맞춘다. 하지만 REC 가격은 해마다 내려 11일 기준 현물은 3만8000원을 나타냈다. 2019년 3월초 7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몇년간 태양광 설비 보급에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에 풀린 REC 물량이 급증한 탓이다.
정부 여당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REC 구매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PS 비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2034년 25%까지 올리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 RPS 비율을 즉시 올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후 연도별 RPS 비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일단 올해 9%에서 1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령 개정이 끝난 사안이라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에 내년 RPS 비율을 12~13%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려면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력업계에서는 정부가 RPS 비율 상향과 관련해 '가속페달'을 밟을 경우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대형 발전사의 RPS 이행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 RPS 비율이 7%였던 2019년 한전의 관련 비용 부담액은 2조원이었다. 단순 계산시 RPS 비율 1%포인트 상승시 한전의 부담도 3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셈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RPS 비율이 올라가면 REC 가격이 뛰어 한전의 비용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태양광 보급 확대로 인한 급속한 RPS 규제 강화는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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