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LH사태, 들러리 된 검찰…의혹제기 8일 만에 관계기관 회의 참석

최종 업데이트 21.03.10 11:46

LH사태, 들러리 된 검찰…의혹제기 8일 만에 관계기관 회의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10일 범정부 차원에서 소집된 관계기관회의에 검찰이 처음 참석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8일 만이다. ‘공정 경제’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부 자체조사와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자 뒤늦게 검찰을 부른 것이다. 일부 검사들이 정부조사단에 합류하더라도 그 역할은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어서 공정수사를 위한 면피용 소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사태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정부의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정 총리는 검경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못을 박았다. 수사권 분리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공소 등을 맡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2021.3.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폭 넓게 해석하면 검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검찰을) 파견을 하는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에서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수사도 국수본이나 특수본에서 할 것이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이 이번 사건에 개입할 법적 근거는 충분해진다. 개정 검찰청법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나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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