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03 11:49

BIS, 韓 민간부채 위험 최고라는데…'빚의 질'은 괜찮다?(종합)




BIS 추산 '신용갭' 16.9%P…역대 최고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GDP대비 민간부채 증가속도 빨라美·中 보다도 빠르게 가계·기업부채 증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과 가계 빚이 가파르게 늘면서 한국의 민간부채 위험 수준이 역대 최대로 높아졌다. 경제규모에 비해 민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도 빨랐다. 코로나19 충격에 소비와 생산이 줄며 경제규모는 축소됐지만,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급등하면서 빚을 내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진 결과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국의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6.9%포인트(P)로, 직전분기(13.8%P)보다 3.1%P 높아졌다. 지난해 2분기엔 금융위기 이후 10년여만에 처음으로 10%P를 넘어선 데 이어, 이번엔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신용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ㆍ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위험 평가지표다. GDP에서 가계·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빠르게 늘어날수록 갭이 커진다. 통상 신용갭이 2%P 미만이면 정상, 2~10%P 사이면 주의, 10%P를 넘으면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부채는 약 1682조원, 기업부채는 1332조원에 달한다. 작년엔 가계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GDP를 넘어섰고, 기업부채까지 합친 민간부채는 GDP의 2배를 훌쩍 넘었다.
한국의 민간부채 증가속도는 BIS 조사대상 44개국 중 여덟번째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빠르다. 중국(10.7%P), 브라질(6.6%P), 아르헨티나(6.6%P), 멕시코(5.4%P), 미국(4.9%P) 등보다도 높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증가폭은 10%P 이상 높아져 브라질(3.7%P), 아르헨티나(4.4%P), 태국(9.3%P) 등보다 크다. 최근 중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신용갭은 오히려 낮아지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한국과 다른 점이다.

한국 신용갭 2020년 3분기 16.9%P..역대 최고 (자료: BIS)




이처럼 한국의 빚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 등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빚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빚의 '질'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가계부채 연체율(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22%),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버틸 수 있는 복원력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16.02%) 등의 지표가 권고 수준을 훨씬 웃돈다는 것이 근거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 최악의 경우에도 담보가 있는데다 한국인들의 특성상 집을 잃으면서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또한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보는 배경이다. 한은이 자체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신용갭을 추정한 결과도 BIS 평가보다는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경기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용어설명◆신용갭(Credit-to-GDP gap)=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부채위험 평가지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준다. 이 수치가 2%P 미만이면 ‘정상’, 2~10%P 수준이면 ‘주의’, 10%P를 넘어서면 ‘경보’ 단계로 구분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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