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로 24%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IMF 자료의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 부채(D2)가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41.92%, 2020년 48.41%, 2021년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2020년과 2021년에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10.32%포인트에 달한다.
다만 이 기간 다른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더 크다. 뉴질랜드(28.68%포인트), 캐나다(26.35%포인트), 영국(26.17%포인트), 일본(26.01%포인트), 미국(24.96%포인트), 프랑스(20.45%포인트), 독일(12.75%포인트) 등이다.
2019년 대비 2021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 크기로 보면 한국은 37개 선진국 중 24위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4.18%포인트로, 순위가 37개 선진국 중 9위가 된다.
스페인(19.51%포인트)이나 이탈리아(17.29%포인트), 캐나다(15.05%포인트) 등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한국보다 작다. 덜란드(-8.25%포인트), 독일(-12.66%포인트), 포르투갈(-15.28%포인트) 등은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기간 국가채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렸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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