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北 원전 건설 아닌 정부의 정책 모순이 논란의 핵심

최종 업데이트 21.02.03 09:56

"北 원전 건설 아닌 정부의 정책 모순이 논란의 핵심"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논란의 핵심은 정부정책의 모순입니다."
원자력 전문가인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관련 문건 삭제 파문과 관련해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서 교수는 "우리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원전을 버려가면서 북한엔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저 역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서라도 경제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지금의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산업부가 문건을 공개하며 내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수습한 데 대해서도 "궁색하다"고 일갈했다. 서 교수는 "탈원전도 처음엔 아이디어 아니었느냐"며 "이번 논란으로 탈원전의 명분이 사라졌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여권의 시각도 정면 반박했다. 비용은 물론 안전, 환경 측면에서도 우수한 발전방식이라며 '안전'을 탈원전 명분으로 내세운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중국이 짓는 원전이 100기는 될텐데 사고가 터지면 한반도에 반나절이면 (방사능 물질이) 날아온다"며 "정작 중국에는 문제제기 조차 못한 채 정부는 탈원전 정책 아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수명이 다하자마자 닫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문건이 나올 수 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 보다 더 큰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이 정부의 큰 실책이자 탈원전 정책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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