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北 원전 건설 논란에 문건 공개한 산업부 아이디어 차원서 검토 후 종결 조치(종합)

최종 업데이트 21.02.01 21:18

北 원전 건설 논란에 문건 공개한 산업부 "아이디어 차원서 검토 후 종결 조치"(종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지속 확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입장 표명에 이어 논란의 시발점이 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v1.1' 자료 원문을 1일 공개했다.
이날 산업부는 "해당 문서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전일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이 입장문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적이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산업부는 해당 자료의 공개 배경에 대해 "동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 전날인 2019년 12월1일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530개를 지웠고 특히 삭제파일 중에서는 북한 원전건설 자료가 포함됐다.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보이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v1.1'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다. 자료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말미에는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산업부는 이날 문건을 공개하며 "공개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이고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는 63개로 파악됐다고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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