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건, 전공의 포함 의사 2명 검찰 송치

3년 전 추락한 10대, 받아줄 응급실 찾다 사망…경찰 "의료감정·행정소송 결과 고려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3년 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 미수용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를 포함한 의사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16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료 감정 결과와 병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정당했다는 행정소송 결과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 끝에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B양이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구급차에 실려 2시간 가량 대구 지역 병원을 돌아다녔으며 병상,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해주는 병원이 없어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8개 의료기관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

섬 81만명 건강 책임지는 병원선…'법 사각지대' 방치 속 위태로운 항해

국회입법조사처 “실제 기능은 이동형 보건지소…역할·위상 재설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섬 주민 약 81만명의 의료접근성을 떠받치고 있는 병원선이 법적으로는 의료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도 아닌 채 각종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대면진료,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험·안전, 유류비 면세 등에서‘무국적 진료실’처럼 취급받으면서 공중보건의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발간한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병원선은 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건강보험 요양기관·국가건강검진기관에 포함하는 등 입법·재정 과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유인섬 480개·주민 81만명…‘마지막 안전망’ 병원선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탈모 지원 때리는 개혁신당…이준석 "건강보험, 선심성 하사품 아냐"

전날 천하람 원내대표 이어 탈모약 급여화 비판…"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로 생계 무너지는 것 막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6일 정부의 탈모 치료 급여화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3만원이면 치료가 된다”며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다. 여기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현장에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만 해도 고가의 표적항암제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

환자단체 "탈모 치료 급여화? 저항 운동 나설 것"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 움직임에 '포퓰리즘' 비판…"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가 우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20~34세 청년 대상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탈모 치료 급여화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과 말기 암 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메디컬 푸어로 전락해 가정이 파탄나고 급기야 생사의 기로에 돈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의 직접적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건 주객

탈모 치료제 급여화? ‘머리칼’ 심기 전에 ‘민주주의 신뢰’부터 심어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만 20세부터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며 화제를 모았던 대통령의 공약이 공식적인 이행 궤도에 오른 셈이다. 대통령은 청년 소외감과 생존의 문제를 운운하며 보건의료 자원의 전격적인 배분을 지시했다. 하지만 탈모 치료 정책의 기묘한 타이밍과 노골적인 수혜층 설정은 정책적 합리성보다 거대한 정치공학적 의구심을 자아낸다.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 정책은 한정된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짓밟는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탈모 치료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아니며, 장기 복용 혹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만약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여가 무분별하게 적용된다면 왜곡된 '가수요'가 폭발할 것은 자명하다. 미미한 증상을 가진 이들이나 단순 예방 목적의 청년들까지 대거 병의원

이재명 대통령 2030 남성 표심 겨냥했던 ‘탈모 급여화’ 공약 현실화?…포퓰리즘 질타 이유 있었다

탈모 전문 피부과의 “중증 원형탈모 치료 급여 공백·삭감 반복”…개원가 “건보 재정 우선순위 맞나?”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되면서, 실제 탈모 환자를 진료하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질병성 탈모 치료조차 삭감과 급여 공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은 청년층 탈모 급여화가 먼저 부각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탈모치료 급여화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지난 11일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탈모치료제 급여화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 지루피부염에 따른 탈모 등 병적 원인이 확인된 일부 탈모질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유전성 탈모나

이재명 대통령 "일부 병원 '보험 페이백' 명백한 불법…시정 조치해야"

고가 비급여 진료 권유 뒤 현금 돌려주는 관행 지적…정은경 장관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일부 요양병원의 ‘보험 페이백’ 관행에 대해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암 환자에게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권한 후 대가로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슷한 시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일부 암 요양∙한방병원의 페이백 관행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금 누수 등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유인, 비급여 강요, 과잉처방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 부당 의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탈모치료 급여화 추진에…천하람 "응급·중증·희귀·난치 질환 우선 지원해야"

건강보험 재정 적자 확대 속 선택과 집중 필요…2030 표심, 돈으로 못 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0~34세 청년의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기하게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34세만 콕 집어 지원하는 계획”이라며 “20대와 30대 초반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심성 지원에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게 젊은 세대”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탈모치료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자는 올해 5조2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5년 39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는 게 젊은 세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지지

"1년 내내 조사 받을 수도"…신생아 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우려'

NICU 모든 의료행위 필수의료 명시∙고위험 신생아 중증장애 국가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신생아중환자실(NICU)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상시적인 조사와 소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NICU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개별 의료사고가 아닌 입원 기간 전체가 분쟁 조정과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주최, 대한신생아학회 주관으로 ‘의료분쟁조정법과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신생아학회는 NICU 진료 기반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아청소년 기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고위험 신생아 중증장애 국가 지원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의료사고 감정 참여 의무화 ▲NICU 내 모든 의료행위의 필수의료 행위 명시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조정 절차 '자동 개시'…NICU 사망∙중증장애 전수조사 가능성 토론회

김윤 "초극소 미숙아 배상 판결, 다시는 없을 것"…의료분쟁조정법 '자신'

15일 국회 토론회서 강조…"관련 분야 전문가가 감정 참여 및 12대 중과실 적용 지침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초극소 미숙아에 뇌성마비에 대해 병원이 수억원을 배상토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26주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의 뇌성마비가 의료진의 동맥관 개존증(PDA) 수술 지연에 따른 영향이라며 3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국회 토론회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든 신생아 의료진들이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이유는 신생아중환자를 보는 세부 전문의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의료분쟁조정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분쟁 조정 과정에 대거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새 법안에 따르면 이번 사례와 같은 사건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자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