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응급실·수술실 압수수색 진입 최소화해야"…한지아 의원, 3대 원칙 법제화 촉구

진료 침해 최소화·환자 안전 확보 등 수사 원칙 제안…복지부 "의료계 의견 수렴해 경찰청과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의료현장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료기관 압수수색 시 진료 침해를 최소화하고,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직접 진입을 제한하는 등 수사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 의원은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수단과 진입 장소, 집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첫 번째는 수단의 원칙이다.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할 때 임의제출, 전자자료 확보 등 진료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둘째는 장소의 원칙으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는 핵심 진료구역에

서울시醫 “처방한 적 없는 약이 환자 손에…‘깜깜이 대체조제’사실상 성분명처방”

“사후통보 없이 환자도 의사도 모르는 대체조제, 진료 신뢰 훼손‧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조제되고도 환자와 처방의사에게 변경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환자와 의사가 실제 조제된 의약품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실상 성분명처방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은평밝은내과 조승철 원장이 진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대체조제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환자 고지 및 동의 절차 강화와 처방의사 사후통보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처방의사가 환자의 실제 복용약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약국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후 진료에서 환자의 복용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환자 역시 처방의사가

서영석 의원,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6개 서비스 공급·충족률 미산출 지적

확대 필요 서비스 수요만 추정…기존 사업 실적도 공급 현황에 반영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에서 확대가 필요한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했지만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 규모와 충족률이 산출되지 않은 서비스는 다제약물관리, 치매관리주치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중간집, 돌봄지원주택, 방문재활이다. 추정 수요는 다제약물관리 29만2959명, 치매관리주치의 25만189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14만822명, 중간집 12만6446명, 돌봄지원주택 6만8086명, 방문재활 4만4697명이다. 복지부는 일부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돼 실태조사에 활용할 전국 단위 공급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일부 서비스가 이미 운영 중이다. 다제약물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관리주치의는 올해 6월 기준 등록 환자가 7044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도 지자체에서

압수수색 사과 거부에 소아응급의학회 분노…"진료 방해 없었다는 주장도 기만"

경찰 국감 증언에 반박 "환자 없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사망 환아 경찰 신고·출동 매뉴얼 개선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당시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의 국정감사 해명에 대해 소아응급의료계가 정면 반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끝내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아울러 소아 환자 사망 시 경찰이 응급실을 강력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박수현 공보이사는 27일 국감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압수수색 당시 응급실에 환자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기다렸다가 다시 온 상황은 조사를 요구한 병상에 있던 아이가 잠시 CT 검사를 받으러 이동한 찰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의료현장에 대한 무지와 기만"이라며 "소아응급실 현장을 방해하고도 국감장에서 일말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거부한 경찰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

[2026 국감] "소아 중환자 이송에 응급실 문 닫기도…환자 줄어도 진료 인프라 유지해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원거리 이송 및 전문의·인프라 부족 지적…"국가 차원 진료 인프라 확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소아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이 부족해 100km 이상 원거리 이송이 이뤄지고, 의료진이 이송에 동승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아 환자 수가 줄어들더라도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 인력 부족과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선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 의료진의 주 최대 근무시간이 150시간에 달하고, 최대 6일 연속 근무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현장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박수현 공보이사는 "소아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고 응급처치 시 성인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든다"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100명 정도이고, 생후 한 달부터 18세까지 진료

[2026 국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과 요구에도…경찰 끝까지 '거부'

여야,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 제안에도 '안타깝다'만 반복…"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끝내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수차례 사과를 촉구하다 '유감'이라는 표현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의료진과 환자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급기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도 높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내 경찰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두고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찰 증인 출석 국정감사 동영상] 경찰 창립 이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처음…경찰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함 단장에게 "경찰 경력이 32년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함 단장은 "처음"이라고 답했다

[2026 국감] "의정갈등 전공의 대표들, 전임의 채용서 불이익" 의혹…정은경 "실태 파악"

이수진 의원 "전공의 단체 활동에 정치적 반감 드러낸 병원장이 불이익 줬다는 제보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단체 활동을 주도했던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 전임의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관련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단체 활동 이력을 이유로 전임의 채용에 불이익을 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포고령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았다"며 "불법 계엄은 실패했지만, 전공의 단체를 주도했던 전공의들이 일부 병원 전임의 시험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소통하던 전공의 단체의 활동에 대해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줄 일이 있느냐'며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A병원장이 불이익을 줬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2026 국감] 정은경 "공공임상교수제 신분 안정화 추진…법적 근거 마련할 것"

소병훈 의원, 2년 한시 정원 문제 지적하며 개선 촉구…정 장관 "교육부·국립대병원과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참여 교수들의 신분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로, 국립대병원이 의사를 직접 채용해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당초 정규 정원으로 추진됐으나 예산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2년 한시 정원으로 변경되면서 인력 확보와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 필수의료망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의료진이 사명감만으로 낯선 지역에 정착하기는 어려운 만큼 신분 보장 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 대책이 2028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2026 국감] 비의사 안구 적출 반대하는 안과계에 권칠승 의원 "해외는 기술자도 적출"

국내 각막이식 수입 의존 현실 지적…적출 인력·인프라 개선 및 수입 조직 품질관리 점검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내에서는 사망자의 안구 적출을 의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비의사 인력의 적출을 허용하는 해외에서 안구를 수입해 이식하는 제도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내 안구 기증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적출 인력과 의료기관 인프라 부족을 지목하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연간 안구 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8만명 수준이며, 등록자 중 사망자는 연간 5500~8000명에 달한다. 올해는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안구 기증자는 연간 10~42명에 그쳤다. 등록자 중 사망자 대비 실제 기증자 비율은 0.13~0.76% 수준이다. 권 의원은 "국내 기증자 안구는 이식 수술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적출 인력이 의사로 한정돼 있어 적기에 적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안구 적출 혹은 이

[2026 국감] 성분·효능·안전성 깜깜이 한방약침들 '불법 돈벌이' 전락…복지부 "개선 필요"

한지아 의원 "줄기세포 활성화 주장하는 약침, 정작 성분 조차 몰라…국가 검증 시스템 사실상 멈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약침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없이 성분·효능·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이라고 하는데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와 1·2·3상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식이나 초콜릿 하나에도 성분을 따지는 대한민국에서, 몸에 주사되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유통기한 책정 기준도 의문이다. 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다고 하지만, ‘줄기세포 활성화’ 효과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국가가 인증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실제 환자 피해가 있고 암환자 사망 사건도 있었다”며 “암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산삼약침으로 수천만 원을 쓰게 했고, 상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