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개편 임박…차기 복지부 장관 박주민·김연명 하마평

6대 개혁 과제 맞물린 부처 개각 우선 거론…복지부, 의료개혁보다 연금개혁 추진력에 무게 실릴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 2년 차를 맞아 2기 내각·대통령실 개편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개혁 과제인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과 맞물린 부처들이 개각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부처라는 점에서 정은경 장관의 뒤를 이을 신임 장관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복지부 장관 교체 여부나 후보군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 인선은 의정갈등 수습과 의료개혁 추진 역량을 중심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취임 2년 차를 맞아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만큼, 복지부 장관 인선에서도 연금개혁 및 기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연매출 높은 병·의원 제외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연매출 30억원 초과 병·의원·한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정비되면서 병원·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종이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병·의원 의료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외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업종 중에서도 보건업(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사시설 관리·운영업이 이제 등록 제한업종에 추가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큰 병 놓칠까” 우려가 최대 변수…"일차의료 질 개선 우선돼야"

서울대 연구팀, 성인 2023명 설문 분석…응급·중증 의심 시 대형병원 접근 지연 우려 가장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를 위해 이용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큰 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형병원 진료가 지연되거나 동네의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단·치료가 늦어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를 위해서는 환자 이용 제한에 앞서 일차의료 질 개선과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체계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도경·김설아·도영경 연구팀은 보건행정학회지에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쏠림 여전…구체적 제한수단 수용성은 절반 수준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의료기술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의원급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자 상당수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중 외래 진료비 비중은 200

119법 개정 논란 "단기 교육 아닌 정규 검증·질 관리 선행돼야"

기관내삽관 등 고위험 처치 범위 확대에 교육·인증·평가체계 필요성 제기…복지부도 행위별 검토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 이후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은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응급구조학계, 현장 구급대원 등은 기관내삽관 등 고위험 처치를 단기 교육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직역 간 업무범위 논쟁보다 어떤 교육과 검증, 질 관리 체계 아래에서 응급처치가 이뤄질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논란은 119법 개정 이후 소방청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개정 법률은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응급구조사단체와 의료계는 응급구조사 자격체

80대 심정지 환자, 중환자실 없는 병원 수용 불가 통보에도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

젊은의사정책연구원 “경증 자율 이송의 부정확성 드러내. 응급실 사전고지ㆍ협의 안전망 유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하 젊의연)은 8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14일 발간된 정책브리프 2호의 후속 자료로, 수련병원이 아닌 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대표 사례 두 건을 심층 분석했다. 젊의연은 이를 통해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pre-KTAS) 기반 이송 분류 체계와 광역상황실의 우선 수용 지시 권한 등 시범사업의 핵심 설계가 현장의 환자 안전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광역상황실에 "수용 불가"전달했으나, 강제배정으로 구급차 도착 보고서에 담긴 첫번째 사례는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과 현장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환자실(ICU)이 없는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광역상황실을 통해 80

법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이외 다른 적절한 수단 없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손배소, 2심도 전공의들 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는 전공의 A씨 등 2명이 수련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1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 유지 명령과 함께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조치는 약 4개월 뒤 해제됐다. 이후 A씨 등은 같은 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일본 야마나시현, 지역의사제 위반 ‘위약금’ 결국 폐지…법원 위법 판단 영향

중도 이탈 시 최대 842만 엔 부과 조항 삭제…장학금은 근무기간 비례 상환으로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야마나시현이 의과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 내 근무를 의무화한 제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위약금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8일 요미우리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나시현은 지난 4일 '지역의사제(地域枠等医師キャリア形成プログラム)’ 제도를 개편해 위약금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근무를 완료하면 장학금 상환이 면제되는 구조였으나, 중도에 근무를 중단할 경우 위약금과 함께 전액 상환을 요구해 왔다. 해당 제도는 2019년 도입된 것으로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지정된 현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중도 이탈 시 장학금 936만엔 전액 상환(한화 약 8822만 원)과 함께 연 10%의 이자, 최대 약 842만 엔(한화 약 7936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과되는 조항이 포함돼

동전의 양면 현대 의료가 품고 있는 위해(Harm) 현상

오류에 대한 형사 범죄화 환자 안전까지 파괴하는 ‘이중 왜곡’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현대 의료’는 혁신적인 진화와 발전을 통해 인간의 ‘기대수명’을 과거에 비해 빠르게 늘려 나갔다. 현대 의료는 다수의 전문직, 첨단기술, 복잡한 진료 과정, 거대한 의료기관 및 보험제도가 복잡하게 결합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그 이면에는 환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해(harm)’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내포하고 있다. 현대 의료가 효율성을 지니면서도 매우 효과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과 일치한다. 의료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보면 새로운 위험도를 함께 증가시키는 것이다. 과거에 의료적 오류는 주로 개별 의료인의 실수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됐다. 그러나 미국 의학한림원(IOM)이 지난 1999년에 발표한 ‘To Err is Human’이 공개된 이후 환자 안전에 관한 연구는 의료의 오류 상당수는 개인의 문제나 무능력함보다는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현대 의료’는 진단

수술실 CCTV 시행 3년차, 촬영률 4% 그쳐…의료계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환자 안전·투명성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환자 절반은 제도 몰라…의료진 72% “신뢰관계에 부정적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대 속에 환자 안전과 의료행위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수술실 CCTV 제도가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실제 촬영률은 4%에 그치며 제도 도입 당시 기대했던 실효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환자 상당수가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의료계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우려해 온 환자-의료진 신뢰 훼손, 영상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 전공의 수련 위축 우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이나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팀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수술실 CCTV 시행 3년차에도 촬영률 4%…수술실 CCTV, 환자 인지도 49.5% 수술실 CCTV 제도는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행위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 차관 즉각 사퇴해야"…성남시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에 우려

“국민 치료 선택권·의료 자율성 침해하는 정책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5일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과 치료 횟수, 시행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책 추진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연간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증상과 기능 상태, 질병 경과 및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획일적인 가격과 치료 횟수 제한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과 치료 횟수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