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의약학계열'만 제외…이주영 "기준 불명확"

경쟁률 등 명확한 기준 필요∙취약계층 의약계열 접근성 더 낮아질 수도…최교진 “미처 생각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에서 의약학계열이 제외된 것을 두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의약학계열을 일괄 제외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의약학계열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왜 의약학계열만 제외하느냐”고 물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미 의약학계열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 계열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지역에도 기회를 주고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학과를 제외하려는 것이

[2026 국감] 비급여는 4배 차이, 가격 고지도 누락…박지원 “국립대병원 전수점검해야”

합리적 근거 없는 가격은 조정하고 미고지 품목 바로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립대병원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고지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제품이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실제 사용되고도 홈페이지에 가격이 고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항목 가격이 병원마다 들쑥날쑥하고 산정 근거도 불투명해 국민들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법으로 공공성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인데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인 ‘노바콜 피브릴라’를 사례로 들었다.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환자 부담 가격 차이가 약 2.7배에 달했고, 다른 국립대병원 간에도 같은 제품 가격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급여 제품인 ‘써지가드 거즈’ 역시 경북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간 가격이 약 2배 차이 났으며, 오히려 민간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더 저렴했다고 지적했다. 박

한지아 의원, '군의관 PA대체' 주장에 "시대 흐름 못 쫓는 송영길 의원 은퇴하라"

대통령은 헬기로 이송해 치료받고 군 장병 의료는 다른 기준 적용하는 오만함이 민주당 안보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군의관 진료지원(PA)간호사 대체' 주장이 의원직 사퇴 요구로 까지 번졌다. 앞서 송영길 의원은 7일 국방부 국감에서 "군 의사는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PA, 수간호사 정도 능력만 있어도 된다"면서 "군의관 등급 레벨을 다양화시켜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PA 등 의사 이외 직군에게도 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에는 이미 간호장교가 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송영길 의원을 '인공지능(AI)과 첨단의료의 시대에 군 의료의 해법을 과거 맨발의 의사에서 찾는 정치인'이라고

[2026 국감] 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왜 넣었나…정치에 휘둘린 입법”

남원 국립의전원 입지 결정에도 유감 표명…“보건의료 정책, 전문성∙객관성 유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12대 중과실' 규정을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사고의 유형이 다양한 상황에서 중과실을 법률에 일일이 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의료사고가 수천 가지에 달할 텐데 사례집으로 모든 중과실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면서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중과실을 12개 유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중과실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과실을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관련 사례집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준비 상황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목록

전국 통합돌봄 5개월간 9만3139명 신청

전담조직·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 조사·연계율 편차 뚜렷…전담인력 비중 20.7%에 그쳐 올해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통합돌봄 누적 신청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18명 수준이다. 이 기간 신청 건수 중 8만2237건의 조사가 완료돼 조사완료율은 88%를 기록했다. 조사 완료자 중 6만8715명이 실제 서비스로 연계됐으며, 서비스연계율은 84%로 나타났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0일이었다. 지역별 신청 밀도는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구 군위군(154명), 충남 서천군(144명), 전북 무주군(120명), 전남 신안군(117명) 등 군 단위 지역은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100명을 상회했다. 반면 인천(9명), 경기(11명), 서울(16명) 등 수도권 대도시는 전국 평균(18명)을 밑돌았다. 지

‘창고·마트·공장’ 약국 이름 제한 추진…‘할인·특가·저렴’ 광고도 규제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표현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표현과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도 제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 표현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으로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제시했다.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는 ‘할인’, ‘특가’, ‘저렴’ 등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복지부·경찰청,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

실무회의서 “필수의료진 안심하고 일할 환경 필요” 공감…형사책임 면책 담은 법 개정 취지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에 나섰다. 양 기관은 현장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경찰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이뤄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논의했다. 당시 경찰은 환아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응급진료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진료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됐다. 의사단체들은 응급실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 공간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권을 침

[2026 국감] 의대교수 478명 더 필요한데 실제 반영 ‘0명’…증원만 하고 교육 나몰라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지역의사제 추진하려면 교육인력 확충 병행해야”…최교진 “행안부와 적극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국립의대 교수진 증원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정갈등의 여파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 24,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등 의대 교육현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대,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내년에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신입생 모집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며 “지역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립의대 교수와 조교 증원 요구가 실제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대 교수 증원 수요는 478명으로 집계됐고, 교육

[2026 국감] 송영길 의원, 군의관 'PA 대체론' 제기…"PA 정도 능력만 돼도 군의료 유지 가능"

군의료, 고도 의학지식 불필요…군 의료인력 등급 레벨 다양화시켜 군의관 인력 충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군의관 인력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 대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정도 능력만 되면 군의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며 군 의료인 등급을 다양화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PA 등 의사 이외 직군에게도 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 자격을 부여 받고 10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며 "특히 군 장교 의대 위탁 교육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통로도 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군의관이 줄어드고 있나. 유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또 "사실상 군 의사의 경우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하게 된다.) 긴급하게, 응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

[2026 국감] 이소희 “‘의사 754건 기소’ 오류 통계 저자, 대통령실 근무…형사특례 개입 의혹”

정은경 “이진국 전 비서관 관여 안 해”…이소희, 대통령실 협의 기록 공개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의 근거로 활용된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저자가 이후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례 추진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해 제도 확대의 근거와 정책 결정 과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사처벌 특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돼 온 통계에 오류가 있었고, 해당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저자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이진국 현 감사위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진국 당시 비서관의 특례 검토·추진 관여 여부와 대통령실 협의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가 의료사고로 연평균 754.8건 기소된다는 통계를 형사처벌 특례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며 "해당 수치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잘못 해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