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11:05

[2026 국감]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재발방지 약속…"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김윤 의원 "소아응급센터 1~2명만 압수수색 압박감에 사직해도 센터 전체 마비…압수수색 있을 수 없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7일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발생한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는 생사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다. 모든 기록이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음에도 압수수색이 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아응급은 현재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아주대병원에서 1~2명만 사직해도 소아응급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못한다. 그 피해는 결국 경기남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이번과 같은 압수수색은 내년 5월 개정된 의

2026.10.0615:54

국민의힘 “응급실은 일반 수사 공간 아냐…별도 수사 기준 마련해야”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재발 방지 촉구…“의료진 협의·압수수색 범위·진료 동선 등 현장 적용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수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경찰에 촉구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적법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진료 중인 다른 응급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사망 경위는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적법한 수사와 증거 확보 역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치료받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확인하려던 병상에서는 생후 6개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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