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공분…광주의사회 "대책 마련 안 되면 강력 투쟁"

위태로운 소아응급의료 체계 무너뜨리는 과잉 수사…"과잉 수사 사과하고 강압 수사 방식 제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강제 집행 사태에 대해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고 응급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위협한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의사회는 강압 수사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1분 1초를 다투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소아 응급 환아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최전선 현장에 수사 인력이 난입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고 긴박한 응급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위협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작성 및 수정 이력이 초 단위 기록으로 영구히 남기 때문에 사후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임의제출이라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굳이 강제 수사를 강행한 것은

"미래 의료인 '응급의료' 포기하게 만들 것"…의대생들,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비판

의대협 "환자 수용 의무가 실제 치료 역량 앞서…현장 부담 의료진에 집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키워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하려던 미래 의료인들의 진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이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에 유감을 표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의대협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 수용 의무가 실제 치료 능력을 앞서고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에는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이주영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개악…보완입법 준비”

젊은 의사 응급의학 기피·응급실 폐쇄로 이어질 우려…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도 “필요성·당위 증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에 대해 “이제 응급실은 더 멀고, 더 위험한 곳이 된다”며 보완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응급실 불이 꺼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또 한 명의 응급실 의사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대한민국 응급이송 원칙의 본질을 바꾸는 법”이라며 “수용 능력 확인 없이도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잘못 이송돼 시간과 기회를 놓치는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진들이 져야 할 압박과 부담은 더 무거워지고, 불안과 좌절은 더 빠르게 전염될 것”이라며 “부족한 인력

정부는 필수의료 살린다는데…응급진료 막힌 곳 1위 ‘소아청소년과’·사유는 76% 인력부족

진료과별로 실제 환자 치료할 전문의와 수술·배후진료 인력 확보까지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과 함께 소아·분만을 필수의료 지원 분야로 집중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등록한 진료과별 응급실 진료제약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가 진료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이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한 진료과별 응급실 메시지는 총 2만4256건이었다. 이번 자료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응급실 메시지 카테고리 분류체계에 따라 진료과별·사유별로 집계한 것이다. 응급실 메시지 가장 많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가 29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과 1766건, 이비인후과 1737건, 산부인과 1452건, 신경외과 1438건, 성형외과 1425건, 신경과 1360건,

영국 ‘환자 사망 사건≠의사 형사책임’ 무모한 등식 성립 안 돼

‘휴먼 에러’와 ‘고의적 위반’ 냉철한 구분, 담대한 목적은 ‘환자 안전’ [메디게이트뉴스] 현대의학이 일찍 자리 잡은 영국은 21세기에 들어서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 범죄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 됐다.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윌리엄스(Williams) 보고서’(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in Healthcare: The Report of a Rapid Policy Review)가 2018년에 출간돼 세상에 알려진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영국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다룬 논문은 이미 지난 2006년에 출간된 바 있다. 179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약 210년간 의사가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논문이다. 피오나 맥도널드(Fiona McDonald)가 정리한 캐나다의 107년간 의사 형사처벌에 관한 분석 논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 두 논문은 James Reason의 인간 오류 분류를 형사책임 문제와 연결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연구진

의사 수 추계 시 인구고령화 따른 '의료수요 증가'만 보는 한국…미국은 정책·의료환경 변화 모두 고려

의료정책연구원, '미국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일 이 같은 견해를 담은 '미국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사례분석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5년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과학적 수급추계에 근거해 결정하기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와 제한적인 시나리오 구성 등으로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지역별·전문과목별 수급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의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3년을 기준으로 전일제 기준(FTE) 활동의사는 전문활동에 필요한 총 주당 근무시간으로 정의하고 의사인력의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FTE로 환산했다. 의사인력 공급모델에서 의사 개개인의 주간 이동확률을 추정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2회 메디컬코리아 국제의료광고제 출품작 공모

영상·비주얼 2개 분야…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2회 메디컬코리아 국제의료광고제 출품작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광고제는 국내외 우수 의료광고 콘텐츠를 발굴·확산하고 의료기관 및 관련 산업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영상과 비주얼 2개 분야로 진행된다. 국내외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협회 등 유관기관과 광고·콘텐츠 제작사, 크리에이터 등 관심 있는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상 분야는 숏폼(15~90초)과 롱폼(2~8분)으로 구분된다. 비주얼 분야는 사진, 포스터, 브로슈어, 리플릿, 옥외광고,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이모티콘, 인포그래픽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주제는 Care(신뢰), Innovation(혁신), Connect(연결)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 Care는 환자·이용자 경험, 브랜드 가치, 접근성 및 정보 제공 등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신뢰를 표현하는 콘텐츠다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국민연금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약류 중대 위반 시 최대 10억 원 또는 부당이익 5배 과징금…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15개월로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어 최대 1080만 원 수준에 그쳤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 마약류 취급자에게 업무정지·허가취소와 별도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도 변경된다. 현재 첫째와 둘째 자녀에 각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자녀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둘째 자녀에 대한 인정기간을 15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가입자는 총 27개월, 3명 이상인 가입자는 27개월에

한지아 “환자 안전보다 수사가 우선인가”…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비판

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진상규명 필요하지만 또 다른 환아 생명 위협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진료가 진행 중이던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원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소재 A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약 두 달 전 청색증으로 이 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이송됐다가 사망한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진실

[단독] 소아응급실 들이닥친 압수수색…경찰 “진료 없을 때” vs 병원 “사실 아냐”

해당 병원 소아응급센터장 “중환자 처치·대기 환아 있던 상황…응급실 문 닫으라는 소리” 분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이 경기도 소재 A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에 있던 환아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측이 “환자 진료가 없을 때를 기다려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은 “우리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없을 때는 없다”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실제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일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급락으로 이어졌던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경찰은 약 두 달 전 청색증 증상으로 이 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이송됐다가 사망한 환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해당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측 관계자는 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환자 진료가 없는 시간을 일부러 기다렸다가 진료에 방해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일부 자료는 진료와 상관없는 장소에서 확보하기도 했다”며 “다른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