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수진 의원 "건보 특사경·심평원 감지시스템 연계 필요"…홍승권 원장 "좋은 아이디어"

부당청구 현지조사 기준 99.7%·조사 인력 60명 한계 지적…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도 현지조사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연계하고,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부당청구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재정 누수 방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부당청구 금액이 증가해 1000억원을 넘어섰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도 1000억원을 초과했다며 현행 단속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과 심평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감지시스템을 통한 조사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90~9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소병훈 의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록 공백 지적

1차 시범사업 42곳 중 12곳 등록환자 0명…목포 등 4곳에 전체의 81.6% 집중 소병훈 의원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역별 등록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누적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이 전남 목포시(2824명), 서울 노원구(1218명), 경기 고양시(1084명), 경북 문경시(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서비스 제공 비율도 낮았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52개소 중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그쳤다. 다만 등록환자 7188명 가운데 6575명(91.5%)은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

디티앤씨알오, AI 기반 디지털 병리 고도화 추진

72만 요양기관 노동자 요구 전달…요양보호사 등 50여 명 참가 전국장기요양기관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공동행동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정부 제3차 장기요양실무위원회 회의와 동시에 진행됐으며, 72만 전국장기요양기관 노동자의 현장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요양보호사 등 현장 노동자 약 50명이 참가했다. 노동조합은 2008년 7월 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 이후 18년째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제도 시행 당시 국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복지 종사자 임금이 30~40% 삭감되고, 저임금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됐다"라며 "개인시설의 시장 진입 허용과 부족한 인력배치 기준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부족한 인력 및 저수가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노후가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300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취업 기피

'호남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비판에 입 연 광주지원단장…“처음엔 나도 반대했다”

조용수 단장, 이사장 지시·성과 과장 논란 해명…“지역 의료진·소방이 수년간 준비한 협력체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가 사업을 둘러싼 비판에 직접 해명했다. 조 교수는 자신도 초기 사업안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협의를 통해 지역 이송지침의 작동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응급의료법 개악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역 의료진과 소방이 수년간 준비한 협력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15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응급의료체계, 정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세션에서 광주 지역의 사업 추진 경위와 운영 경험을 설명했다. “이사장이 시켜서 했느냐는 질문 많아…지역 이송체계 준비해 온 것” 조 교수는 발표 초반부터 시범사업 이후 자신을 향한 비판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이사장님이

압수수색 당사자, 이지숙 소아응급센터장 "환아 사망 당일도 과학수사대 3인 카메라 들고 응급실 진입"

압수수색 전 환자 사망 직후 곧바로 현장 수사 진행…모멸·압박감 속 진료 원치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이지숙 센터장이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또 있었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준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지숙 센터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소아응급실 경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 환아가 사망했던 지난 7월 15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당시 응급실에서 약 60분간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나 환아는 안타깝게 사망했고, 사망 직후 보호자가 112에 신고하자 인근 경찰관 2명이 곧바로 응급실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진료를 마무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찰과 면담해야 했고, 대기 환자들의 진료도 중단됐다”며 “형사가 온 지 10분 안쪽으로 과학수사대 복장을 한 인력 3명이 DSLR 카메라를 들고 동시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아가 아직 퇴실하지 않았고 처치가 끝나지 않은 소생실을 촬영하며 현장 의료진을 범죄자처럼 대우했고, 그날도 약

"범죄자 취급 '소아응급실' 못 지켜…전문의 사직·센터 반납 현실화 시 경찰 책임"

의협·소아응급의학회 경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즉각 사과와 수사준칙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서명옥∙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회장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은 생명의 최전선인 응급의료 현장을 공권력으로 짓밟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무차별적 형사고소와 수사가 소아응급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류 회장은 경찰이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또 ‘임의제출보다 강제수사가 의혹 해소에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 경찰 측의 해명에 대해 “수사의 편의와 기관의 면피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과 환아의 생명권을 얼마든 희생시켜도 된다는 잔인한 수사 편의주의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아응급 진료의 핵심은 의료진과 보호

“행정경계 아닌 의료접근성으로”…중진료권 70개→50개 재편 제안

문석균 부원장, 생활권·도로망 기반 개편안 제시…지역책임의료기관 접근률 81.98%→98.8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정된 중진료권을 실제 생활권과 병원까지의 이동시간에 맞춰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50개로 조정하고, 거점병원에 의료자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외곽지역의 응급이송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14일 '행정구역에 갇힌 지역의료, 현행 진료권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포럼에서 중진료권 개편의 핵심 기준으로 접근가능성을 제시했다. 현행 중진료권은 인구 규모 약 15만명 이상, 의료이용률 약 30% 이상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여기에 시·도의 의료공급계획과 도서·산간지역의 지형적 특성, 건강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구역으로 나눴다. 그러나 교통망 발달과 실제 생활권 변화가 기존 진료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부원장은 "KTX와 고속도로 확충으로 환자의 이동 범위가 넓어졌지만,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진료권을

‘가짜 구급차’ 사적 운행 막는다…오늘부터 민간구급차 GPS 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위치·이동경로·운행시간 수집…2027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 보험 가입정보 연계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민간구급차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은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을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GPS 위치정보와 출발·도착시간을 연동해 운행기록을 자동 생성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관

전공의 91.6% "계약형 지역의사제 참여 안 해"…지역 정착 의향 높아도 외면

배후진료 인프라 부족∙법적 부담과 고용 불안이 주요 원인…“수당∙정주 지원만으론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전공의들조차 제도 참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의사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젊의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7월 전국 전공의 3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의료∙중증핵심의료 인식조사 결과와 부울경 지역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정부의 지역필수의료(지역의사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0.4%에 달했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가 58.2%, '신뢰하지 않는다'가 32.3%였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은 0.5%(20명)에 불과했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신뢰도는 1.52점이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안내자료를 제시한 뒤 참여 의사를

"지원금만 준다고 아이 낳나"…산부인과의사회, 분만 대책 빠진 인구전략 비판

분만 가능 의료기관 11년 새 40% 감소…수가 현실화·산부인과 인력 확충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분만 인프라 회복과 산부인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이 빠진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것보다 산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117개 기본과제 어디에도 분만 인프라 회복 로드맵, 분만 수가 현실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직접 지원책은 없다"며 "인구의 판을 바꾸기 전에 이미 무너진 판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11년 새 39.8% 감소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48곳에 불과하다. 의원급 분만기관 역시 10년 새 376곳에서 178곳으로 52.7% 줄었다. 전국 77개 시군구에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첫째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