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부족해진 지자체들, 민간의사 투입해 진료공백 막는다

제천시 수산보건지소 민간 전문의 '협력의사'로 위촉…매주 10시간 외래진료·약 처방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 의사(전문의) 투입이라는 대응책을 꺼내들었다. 제천시보건소는 수산보건지소에 민간 전문의를 '협력의사'로 위촉하고 한시적인 진료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치에 따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시간제 형태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문승철 전문의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10시간 동안 외래진료와 더불어 약 처방, 건강 상담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보건지소는 공보의 진료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복무 기간 차이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83% 감소했다.

윤용근 “입법도 안 됐는데 미프진 도입 왜 서두르나”…한 총리 “불법 유통 방치 못해”

윤 의원, 미프진 안전성·태아 생명권 문제 제기…“관련 법률 정비가 먼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절차에 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안전성과 태아 생명권 문제를 제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불법 유통된 임신중지 의약품으로 여성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 내 사용과 의사의 관찰·사후 관리를 전제로 한 보수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아직 임신중지 제한에 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미프진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한 총리에게 “우리나라가 낙태 약물을 도입해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며 미프진 복용에 따른 출혈과 여성의 심리

분만 자체충족률 50% 미만 진료권 18곳…"지역별 분만 인프라 격차 뚜렷"

전체 분만 5건 중 1건은 거주 중진료권 밖에서…김윤 의원 “아이 낳기 위해 지역 떠나는 현실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만이 거주 진료권 내에서 이뤄지는 분만 자체충족률이 50% 미만인 진료권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분만 인프라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체 분만 22만 7674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은 17만 8650건으로 분만 자체충족률은 7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만 9024건(21.5%)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전국 60개 중진료권별로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분만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은 18곳으로 전체의 30.0%에 달했다. 특히 사천은 전체 분만 456건 가운데 거주 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이 단 3건에 그쳐 자체충족률이 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정읍 4.8%, 속초 5.8%, 해남 6.0%, 문경

서울대병원 리더십 전국으로…복지부,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규제 해제 추진

문진수 “필수의료 인력·표준진료 확산하는 플랫폼”…백남종 “‘서울대병원 10개’ 획일적 확충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가 개별 병원의 노력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만큼 서울대병원의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에 머물지 않고 필수의료 인력과 표준진료 모델을 생산해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에 전파하는 국가 의료역량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부도 국립대병원의 확대된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과 총인건비 규제 완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을 재정경제부 관련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과 리더십’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개별 병원 노력으로 한계…서울대병원 역량 전국에 확산해야” 서울대병원 문진수 공공부원장은 소아의료와 외과, 산부인과는 물론 내과의 주요 전문분야까지 지역의료 인력난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

김윤 의원 “서울대병원 10개 만들자”…지역 국립대병원과 의료격차 해소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협력체계 구축…분당서울대병원·이천병원 모델 전국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의 진료역량을 높이는 이른바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정부가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도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과 리더십’ 토론회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요한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역·필수의료 복원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도 소위 빅5 병원과 나머지 의료기관의 격차가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다른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해야 한

피부종양적출술 시행한 외과의사, 심평원이 '단순처치'로 임의 삭감했지만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완치 목적으로 국소마취 후 병변 제거·봉합까지 한 의료행위를 단순처치·절개생검으로 보기 어려워 "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건강보험 행위 분류상 ‘단순 처치’ 또는 ‘절개생검’으로 판단해 임의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국소마취 후 병변을 절개·제거하고 봉합까지 한 의료행위를 단순처치로 보기 힘들고, 완치를 목적으로 병변을 제거한 수술을 진단 목적의 절개생검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소송 원고인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명예회장은 앞서 본인의 외과의원에서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진행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수술로 판단해 비급여로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평원 측은 '절제된 조직의 크기가 작고', '병리검사 결과 피지샘증식증이나 국소 극세포증 등 경미한 소견이 확인'됐으며, '조직 속에 근육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완치 목적의 절제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수술들을 단순처치나 절개생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세라 회장은 심평원의 판단

서미화 최고위원, 고독사 위험자 특성 분석 결과 공개

장애인 76.4%·무직 69.6%·65세 이상 71.6%…맞춤형 지원 필요성 제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2월부터 운영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에 고독사 위험자 4만3858명의 정보가 입력됐다고 밝혔다. 입력된 고독사 위험자 중 장애인은 3만3491명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고독사 위험자 4명 중 3명 이상이 장애인인 셈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만1279명(9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장애 735명(2.2%), 정신장애 525명(1.6%), 시각장애 309명(0.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유형별로는 무직자가 3만507명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임시·일용근로 2492명(5.7%), 상시근로 2109명(4.8%), 자영업 618명(1.4%), 기타 8132명(18.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3만1402명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고독사 위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연령 세부 분석

대한결핵협회,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결핵퇴치협력위원장 위촉

지난 8일 위촉식 진행 대한결핵협회는 8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결핵퇴치협력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국내외 결핵퇴치 가속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회 신민석 회장은 국가 결핵관리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해, 결핵 고위험군인 노령층 인구를 대상으로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검진사업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전체 환자 감소세와 달리 65세 이상 고령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검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면담과정에서 협회가 운영하는 ‘STOP-TB Partnership Korea’의 결핵퇴치협력위원장 위촉 제안을 수락하며 국내 결핵퇴치 가속화 및 국제사회 간 협력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TOP-TB Partnership’은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설립된 유엔 산하 결핵퇴치국제기구로서, 국가별 STOP-TB Partnership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김승원 청문회’ 방불케 한 복지위…법무장관 후보자 대신 진땀 뺀 복지부·식약처

국민의힘 “전화 한 통에 임상 승인 의혹”…민주당 “검찰 무혐의, 일방적 진행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률안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현안질의로 변질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넨셀 치료제의 비임상 유효성 근거와 이례적으로 짧은 승인 기간을 문제 삼으며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R&D 지원과 임상시험 승인의 평가 기준이 다르고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쳤다며 번갈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과 청원 등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 임상 2·3상 시험계획 승인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제넨셀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이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의대협 손연우 회장 "낡은 의무복무제도를 손봐야지 왜 의대생 소명의식을 탓하나"

좋은 제도를 소명의식이 대신할 순 없어…왜 군의관 선택해야 하는 지 먼저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손연우 회장이 11일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단축 문제와 관련해 "좋은 제도를 의사의 소명의식이 대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젊은의사들의 소명의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군의관, 공보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시해달라는 국회와 정부를 향한 쓴소리다. 해당 발언은 앞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의사 소명의식' 비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은 8월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군의관 복무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연우 회장은 이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국회토론회'에서 "복무기간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전에 국가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에게 함부로 일정기간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