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공익적 측면 요구하는 규제·지원 동반될 것

기사입력시간 26.02.23 07:20최종 업데이트 26.02.23 07:20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사진=전공의노조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익적 측면을 요구하는 규제나 지원 등이 동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제가 화두가 되며 올해도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과장은 “그동안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은 국가가 아니라 의사 사회 특히 전문학회가 주도해 왔다. 의사면허보다 전문의 제도에 대해 더 자율성이 주어졌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각 전공의들의 경력 개발을 고려한 개인적 선택과 선호 등에 의해 많이 좌우돼 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필수의료가 문제가 되면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문의 제도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일정한 사회적 공익성에 대한 요구가 규제나 지원 형태로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두 가지가 짝을 이뤄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규제 일변도로 가기 보다는 연착륙을 시킬 수 있도록 수련 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역량중심 평가 등의 수단을 함께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방 과장은 “지난 10년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관심사가 전공의의 근로조건이었다면, 앞으로는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올해부터 역량중심평가로 전환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의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련교육평가원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ACGME 모델로 가는 걸 지향한다”며 “단순히 시간만 채운다고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근무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를 비롯한 다른 병원 종사자들 문제를 함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 과장은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은)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로서, 교수로서 어떤 근로환경에 처할지와도 연동된다”며 “병원에서도 다양한 직종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의료계 인사들은 전공의 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의 모델을 참고해 각 수련병원이 ACGME 인증을 받고 전공의 급여와 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전공의 월급 이상의 금액을 수련병원에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는 진료, 연구 외에 수련에 시간과 열정을 더 쏟아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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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공익적 측면 요구하는 규제·지원 동반될 것"

전문학회 자율성 컸던 전문의 양성 국가 책임 강화…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도 시간만 채운다고 부여 않을 것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사진=전공의노조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익적 측면을 요구하는 규제나 지원 등이 동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제가 화두가 되며 올해도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과장은 “그동안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은 국가가 아니라 의사 사회 특히 전문학회가 주도해 왔다. 의사면허보다 전문의 제도에 대해 더 자율성이 주어졌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각 전공의들의 경력 개발을 고려한 개인적 선택과 선호 등에 의해 많이 좌우돼 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필수의료가 문제가 되면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문의 제도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일정한 사회적 공익성에 대한 요구가 규제나 지원 형태로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두 가지가 짝을 이뤄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규제 일변도로 가기 보다는 연착륙을 시킬 수 있도록 수련 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역량중심 평가 등의 수단을 함께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방 과장은 “지난 10년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관심사가 전공의의 근로조건이었다면, 앞으로는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올해부터 역량중심평가로 전환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의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련교육평가원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ACGME 모델로 가는 걸 지향한다”며 “단순히 시간만 채운다고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근무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를 비롯한 다른 병원 종사자들 문제를 함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 과장은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은)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로서, 교수로서 어떤 근로환경에 처할지와도 연동된다”며 “병원에서도 다양한 직종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의료계 인사들은 전공의 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의 모델을 참고해 각 수련병원이 ACGME 인증을 받고 전공의 급여와 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전공의 월급 이상의 금액을 수련병원에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는 진료, 연구 외에 수련에 시간과 열정을 더 쏟아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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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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