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지원…소비자·환자단체도 동의

기사입력시간 25.09.17 15:37최종 업데이트 25.09.17 15:40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 사무실에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비자 단체∙환자단체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동의했다. 1년 반 만에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노조 결성 등을 통해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의 질 향상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의료공동행동 이날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질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제도 관리 ▲지도전문의 수 및 교육 여건 확충 ▲전문간호사에 대한 대우 및 직무 명확화 ▲지역, 필수의료 대상 수련 내용 및 지원 확대 ▲국가 주도 통합적 수련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료공동행동 오승원 수련환경 개선 분과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전공의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수련 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수련 질 개혁을 위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실제 미국은 전공의 수련과 관련 1인당 메디케어에서 2억 1411만원을, 영국은 별도 예산을 통해 50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는 “잘 먹고 잘살 전문의가 될 사람들에게 돈을 투입하는 게 사회적 수용성이 있을지 의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적 서비스이자 안전망이고, 이 시스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은 “필수∙지역의료시스템 살리기도 바쁘고, 전공의들은 1년 반 동안 파업도 했는데 수련 비용에 정부가 돈을 쓰냐고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의료시스템이 처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수련 시스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가 어떻게 배워서 어떤 전문의가 되는가는 사회 인프라의 문제와 직결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라고 덧붙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도 “당연히 교육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쓰면 저쪽에선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가 공공성 확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야 하는 예산조차 안 내려고 하고 있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련교육 비용 지원 과정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거라면 환자들 치료 여건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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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지원"…소비자·환자단체도 '동의'

의료공동행동 "전공의 노동조건 개선 넘어 수련 질 개혁 필요"…환자단체 "기존 재정 돌려 투입하는 데엔 동의 어려워"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 사무실에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비자 단체∙환자단체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동의했다. 1년 반 만에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노조 결성 등을 통해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의 질 향상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의료공동행동 이날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질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제도 관리 ▲지도전문의 수 및 교육 여건 확충 ▲전문간호사에 대한 대우 및 직무 명확화 ▲지역, 필수의료 대상 수련 내용 및 지원 확대 ▲국가 주도 통합적 수련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료공동행동 오승원 수련환경 개선 분과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전공의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수련 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수련 질 개혁을 위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실제 미국은 전공의 수련과 관련 1인당 메디케어에서 2억 1411만원을, 영국은 별도 예산을 통해 50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는 “잘 먹고 잘살 전문의가 될 사람들에게 돈을 투입하는 게 사회적 수용성이 있을지 의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적 서비스이자 안전망이고, 이 시스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은 “필수∙지역의료시스템 살리기도 바쁘고, 전공의들은 1년 반 동안 파업도 했는데 수련 비용에 정부가 돈을 쓰냐고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의료시스템이 처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수련 시스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가 어떻게 배워서 어떤 전문의가 되는가는 사회 인프라의 문제와 직결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라고 덧붙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도 “당연히 교육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쓰면 저쪽에선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가 공공성 확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야 하는 예산조차 안 내려고 하고 있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련교육 비용 지원 과정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거라면 환자들 치료 여건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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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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